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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개월 연속 "부진"...14년만에 최장

"수출과 투자 부진 흐름 지속하고 있어"

정부가 18일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다"며 7개월 연속 '부진' 판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기재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은 1단계 합의가 있었으나 향후 협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지난 4월호부터 7개월 연속 썼다.

이는 2005년 3월 <그린북> 첫 발간 이래 14년여만에 최장 기록이다.

문제는 이같은 부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2%를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상황도 유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27년만에 최저치인 6.0%로 급락하고 내년에는 6%마저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주사파

    떡돌려라 ㅋㅋ

  • 23 0
    문재인

    우리 경제 잘 되어 가고 있다
    A4에 그렇게 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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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재정목적은 소비와 세수증가다

    경기회복위한 확장재정(적자재정)한다고 정부가 채권발행으로 외국빚내서
    재벌지원하고 연소득 2-5천근처의 서민증세하면 결국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빚을떠넘기면서도 소비감소로 세수확보는 안된다. 이왕에 확장재정하려면
    법인세 25~30%로 정상화와 최저임금인상 영세업의 불공정계약금지
    급식 육아 교육같은 보편복지수준을 올리는게 소비증가와함께 세수도
    확보하는정책이다.

  • 1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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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는 재벌소득이클수록

    누진감세되어 비율이 줄어든다. 법인세감세가 재정적자 핵심이되고
    국민들의 세금은 누진증세된다.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하고있다.
    노동자의 쉬운해고를 돕는 이명박근혜정권은 도데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것인가? 낙수효과는 거짓인것으로 이미 판명되어있다.
    조만간 기계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하는 재벌들이 노동자를 없에는계획에
    이명박근혜는 그들의 도움을받고 하수인이 된것이다

  • 1 0
    800조이상 기업유보금이 쌓여있다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인데..
    고용은 생산자동화설비로 줄이면서 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800조이상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기때문이다..

  • 0 0
    정말손봐야하는것은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기위해..초기에 최저가로 팔다가..지역상권이
    모두망하면..바로 가격올리기위해..사내유보금 수백조를 가지고있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손봐야한다..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가지고..국민들 등치는데 사용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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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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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무역관세분쟁으로 수출국가는 타격

    특히 독일은 1%대 후반으로 성장율감소 했지만..
    한국은 아직 2%대고..
    성장율감소는 신자유주의가 휩쓸고간후
    소득이 양극화된 후유증이며..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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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재벌대기업은

    한국예산의 두배인 800조 유보금을
    쌓아놨는데..
    비정규직의 저임금으로 생긴 수익 증가분이다..
    결국 임금으로 줄돈을 이명박근혜때 재벌이 가져간것이므로..
    최저임금인상떄문에 경기 않좋다는 거짓말은 이제그만 하자..
    원인은 신자유주의 무한이윤추구의 탐욕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074

  • 0 0
    부동산 투기도 역대최고

    멋지다 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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