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부차관보, 방위분담금 대폭증액-지소미아 연장 압박
"한국 발전은 안보 때문. 방위비 분담은 보상 아닌 공헌"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분담금은 미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동맹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 대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 청중이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묻자 "나는 서울에 갈 때마다 가장 멋진 스카이라인을 본다"며 수십년 전과 비교해 한국의 발전상을 "정말 기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성장, 현대화, 번영 등을 거론한 뒤 "이는 안정과 안보 때문이며, 번영의 비용에 대해 생각할 때 국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질문자를 향해 "당신은 조리개를 열고 훨씬 더 넓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은 우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다른 분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의 온전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지소미아 갱신을 요구했다.
그는 양국간, 한미일 3국간 불일치보다는 수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 일본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에 비유한 뒤 "미국과 일본, 한국이 협력할 때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은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며 "외교관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군사 능력과 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집행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지속적 경계가 필요한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동맹국에서 미국민을 방어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을 하겠다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잘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지난해 55구의 유해 송환은 중요한 조치였지만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제기하고 그들이 공헌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했다"면서도 "그들이 공헌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그들 스스로 말하도록 하고 싶다"고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헬비 부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동맹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 대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 청중이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묻자 "나는 서울에 갈 때마다 가장 멋진 스카이라인을 본다"며 수십년 전과 비교해 한국의 발전상을 "정말 기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성장, 현대화, 번영 등을 거론한 뒤 "이는 안정과 안보 때문이며, 번영의 비용에 대해 생각할 때 국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질문자를 향해 "당신은 조리개를 열고 훨씬 더 넓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은 우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다른 분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의 온전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지소미아 갱신을 요구했다.
그는 양국간, 한미일 3국간 불일치보다는 수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 일본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에 비유한 뒤 "미국과 일본, 한국이 협력할 때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은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며 "외교관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군사 능력과 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집행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지속적 경계가 필요한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동맹국에서 미국민을 방어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을 하겠다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잘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지난해 55구의 유해 송환은 중요한 조치였지만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제기하고 그들이 공헌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했다"면서도 "그들이 공헌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그들 스스로 말하도록 하고 싶다"고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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