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명수 대법원장, 자유·평등· 정의 철저히 짓밟아"
"사법부가 지키려는 게 법 질서냐 조국 일가냐"
자유한국당은 11일 대법원 앞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갖고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지키려는 게 법 질서인지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입구에 써 있는 글귀인 자유·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김 대법원장을 맹질타했다.
그는 "조 전 수석 동생의 영장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자 법리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받아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다. 영장 기각 사유 중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 보도 정황상 허리디스크 수술이 급하다는 것이 매우 의심되지만 담당 판사는 사실 여부를 보지 않고 무턱대고 건강상태를 이유로 꼽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수석 동생에게 사법부가 오히려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 영장 기각사유"라며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 되지 않고 있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아냈다.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히라는 것인지, 덮어주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며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조국 일가와 유시민 이사장이 그 정점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카스트 제도와 홍위병에 의해서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이 흔들리면 공정과 정의가 흔들리고, 언론이 탄압받으면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진다. 한국당은 사법농단을 반드시 저지하고 KBS 협박으로 입증된 방송장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지키려는 게 법 질서인지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입구에 써 있는 글귀인 자유·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김 대법원장을 맹질타했다.
그는 "조 전 수석 동생의 영장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자 법리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받아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다. 영장 기각 사유 중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 보도 정황상 허리디스크 수술이 급하다는 것이 매우 의심되지만 담당 판사는 사실 여부를 보지 않고 무턱대고 건강상태를 이유로 꼽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수석 동생에게 사법부가 오히려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이 영장 기각사유"라며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 되지 않고 있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아냈다.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히라는 것인지, 덮어주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며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조국 일가와 유시민 이사장이 그 정점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카스트 제도와 홍위병에 의해서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이 흔들리면 공정과 정의가 흔들리고, 언론이 탄압받으면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진다. 한국당은 사법농단을 반드시 저지하고 KBS 협박으로 입증된 방송장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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