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8일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같이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위공직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이 언론, 정당,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며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 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라면서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지난 20여 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조국 사수'에 올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당인 민주당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균형감과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의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집권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로 출발하는 각오로 정책의 좌표를 명확히 하는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며 "따라서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며 거듭 조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에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압수한 자료로 의심되는 자료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수사대상이나 유포되는 내용들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와의 연관성이나 권력형 비리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윤석열 검찰을 비난했고, "법원도 검찰의 무분별한 강제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싸잡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사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피의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가운데, 법원의 무더기 영장 발부까지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그 이면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만하다"며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하려면 적어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금일부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예상되는 최소한의 며칠간만이라도 후보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피의사실을 흘리는 잘못된 정치검찰 행태부터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국정운영과 개혁추진? 무슨 헛소리요? 자한당과 극우언론세력들이 국정운영과 개혁추진 앞길을 봉쇄하여 한발짝도 나갈수 없는 거 안보이나. 개뿔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이젠 전면전이다. 볼 거 다봤고, 당할만큼 다 당했다.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극우세력들의 무릎을 꺽어놔야 한다. 동참하지 않을거면 조용히들 계시오..
동양대 최성해 총장 교육학 석사, 박사 학위는 가짜입니다. 한글로 워싱턴침례신학대학이라해서 워싱턴DC, 워싱턴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소재 영어로 비슷한 이름 가진 모든 인가, 미인가 학교 확인 결과 교육학 석사 박사 주는 학교 없습니다. 가짜 박사가 총장질하면서, 가짜 상장 남발해 온 사기의 전형입니다.
현행법과 헌법의 기본정신이므로.. 조국후보자의 장관임명은 조국후보 자신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대통령과 윤석열총장..모두 지켜야하는 원칙이며.. 노무현대통령도 장인의 문제가 연좌제가 적용됐다면 대통령이 될수 없었으므로.. 이미 선례도 있다..그것도 대통령의 선례..
조국 사퇴이전에 윤석열을 짜르라 했어야 맞다. 앞으로 윤석열은 이 번 선례를 만들어 자한당이 의혹제기 고발하면 이번처럼 할 것이다. 바로 법무부장관이 없이 윤석열이 혼자 다 해먹겠다는 것 아닌가 ? 왜 윤석열을 짜르라고 하지 않나. 경실련도 적폐세력인가 ? 진보인 척 위선 부리지 마라
서울대 등 촛농집회 선동자들 모두 자유당,바미당과 연결된 실체 드러나고, 하물며 기자회견때 바미당 이준석에 물어보고 질문하는 실체, 또 고소,고발한 것들은 모두 저것들 추종하는 것들이었고, 언론은 동양대총장 말에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허위학위 등은 보도조차 안하고, 그저 자유당 세력의 첨병 역활만 하고 있는데 머저리 국민들이 뭘 제대로 판단하겠냐
지랄하네..너희나 균형감 잃지마라! 페이스북 등에서 온갖 팩트체크, 자유당 등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런 기사를 내놓지않는 현실은 부정한채.. 뭐라구??크게 실망했다! 흰옷에 구정물 한방울 떨어졌다고 중립을 표방하는 것들까지 시꺼먼 옷을 입은듯 개지랄 떨어서야 하겠냐?? 앞으로 어떻게 사람 뽑겠냐?? 검찰,판사가 아닌 법조인으로 개혁하는게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