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초 바로 작동 안한다"
김현미의 분양가 상한제에 다시 제동. 10월 실시 불투명해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듭 제동을 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부동산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을 강조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 2.4∼2.5%에 대해선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도 "다만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춘 한국은행은 최근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가 도입 과정에 도입을 주장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왔으나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김 장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거듭 10월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과연 10월에 분양가 상한가가 도입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져 상승세가 꺾였던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부동산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을 강조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거듭 드러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 2.4∼2.5%에 대해선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도 "다만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춘 한국은행은 최근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가 도입 과정에 도입을 주장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왔으나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김 장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거듭 10월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과연 10월에 분양가 상한가가 도입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져 상승세가 꺾였던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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