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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본의 '백색국' 제외에 강한 유감"

"한미동맹 균열은 틀린 주장...쉽게 흔들리지 않아"

청와대는 29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 제외 강행에 대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선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가 계속해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는 데 대해선 "미국은 한일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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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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