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일본, '한국 백색국 제외' 강행. 장기적 경제보복

식품-목재 제외한 모든 품목 대상. 특히 159개 핵심품목 위기에 노출

일본이 28일 0시를 기해 한국을 백색국(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백색국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식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되며,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계약별로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단지 많은 기업은 개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한 허가를 가지고 있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 활동에 거의 영향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색국 제외로 언제든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가능한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우리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독도방어훈련 등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백색국 제외를 강행함으로써 향후 개별품목들에 대한 수출규제, 수출허가 지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집요한 경제보복을 단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허가 지연 등을 단행할 경우 우리 기업은 생산 차질로 납기일 등을 맞추기 어려워 큰 피해가 예상된다.
박태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54 개 있습니다.

  • 0 0
    문재앙

    일본식민지배의 치욕 기억하자
    하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몿하는 민족은 미래가없다.
    사악한 문재앙정권 반일감정선동 정치에 이용해먹다
    반일하고친북해서 정권수명 연장될까

  • 0 0
    죽창가를 부르며 죽어가는 민족

    말이야 쉽지, 우리 기초과학 원천기술, 부품산업 육성 일본의존 탈피 할 절호기회 전화위복 아베 고마워,,, 죽어가면서 아베고마워, 수조원 연구비 퍼주면 우리가 승리,, 현실은 가짜학회 실력없는 대학교수들 연구비 거저 먹기 경쟁. 전화위복 기회 줘서 아베 고마워,,죽창가를 부르자는 놈은 특권의식에 쩔은 전형적 엽전양반 권력갑질. 참 한심한 포퓨리즘이다

  • 1 1
    111

    한국 개돼지 ㅇㅇ 가짜뉴스

    일본의 경제제재가 얼마나 무서운것인데

    자국 일본기업철수도 포함되어잇는것으로
    금융제재도 잇지

  • 3 1
    인물사진으로

    뷰스는 아베놈 딱가리 인증하냐?
    왜 이렇게 밝게 웃는 사진을 올리냐? 왜 칭찬해주고 싶냐? 니들도 낙성대머시기들처럼 돈 받아쳐 먹고 싶냐?

  • 4 1
    쪽바리 아베척살

    섬놈인 쪽바리 아베야 많이 웃어둬라
    네놈뒈질날도 얼매 안남은기라
    천벌을 받아 죽어도 곱게 죽지는못할것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것을 생각해둬야할것이다
    세계평화를 해치는 암덩어리인 쪽바리 아베가
    뒈지는날 세계평화의 꽃이 피는날이 올것이다

  • 2 1
    Morthenkorea

    이럴때일수록국민들에지혜가필요하다 국민들이할수있는 안팔고 안사고 안가고이것만철저히지키면 일본은굴복한다 유니클로부터철수시켜야된다

  • 1 2
    미놀타

    밑에 김일성 똥구녕이나 빠는 멍청아, 고급 카메라 시장은 아무리 지랄해도 못따라가서 삼성이 포기한거다.

  • 1 0
    밑에 - 멍청아

    카메라 성능은 같은데 브랜드 인지도에 패배 철수
    그후 이미지 센서에 집중투자하여 지금은 일본 소니보다 고해상
    이미지센서 판매로 화웨이도 스마트폰에 삼성 이미지센서로 구매변경

  • 1 3
    미놀타

    삼성이 카메라포기했지
    아무리 지랄해도 일본제 못따라가니

  • 3 0
    ㄱ래

    목재랑 식품도 해라.

    정부는
    일본산
    목재 . 식품
    수입 규재해라.

  • 2 3
    함낙청

    주사파 머저리들 뽑아 행복하지?

  • 17 0
    남한판 자력갱생

    아주 고마운 아베
    대대적인 수입선 다변화와 일본수입품 국산화추진하는 드림팀 창설하고
    일본제품 수입하면 앞으로는 페널티 적용하여 관세 때려라 해마다 관세율 높이는 전략

  • 8 0
    지랄한다.

    수입 못하면 자체 개발하고, 대체 수입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일본에 의지해서 중간재 팔아 먹는 장ㅅ로 돈 벌게 놔둘 거야, 제발 호들갑 떨지 마라, 찌라시 기레기, 경제관료. 양아치들아, 재벌들이 떼돈 못벌게 되니 그런거야, 정치자금 못받고, 광고비 줄어들 것 같으니 그런거지,

  • 3 0
    호들갑은

    일본 아베가 기업체에게 한국에 물건 못팔게 했지, 일본의 야당, 언론은 왜 이리 잠잠하지, ,우리는 어떨지 상상을 해보자, 재벌들이 전경련, 대한상의가 앞세우고, 정치자금 받는 자한당, 바미당이 팻말 들고, 찌라시 기레기가 북장구 치며, 좌파 정권이 나라말아 먹고 기업활동을 방해한다고 개지랄을 떨겠지, 일본을 욕해도 국익 앞에서는 단합하는 모습 대단하잖아,

  • 2 0
    정은

    내충견들이 너무 잘한다

  • 2 0
    지소미아 종료선언














    해.

  • 2 0
    기업은 그래도 살아 남는다

    백색제외를 하든지 간에 기업의 생리상 기술탈취, 복제, 훔처서라도 기업은 살아 간다. 단지 조금 불편할뿐 걱정 하지들 마시길.

  • 2 0
    일본에 내린 <=== 문재앙의 저주

    日 규슈 '기록적 폭우'로 48만명 대피.."경험한 적 없는 비"

    도쿄올림픽 때도 내릴수있어 큰우려.

    방사능이재민 + 폭우이재민 = 120만 이재민

    전염병까지 나돌아

    혐한극성.

  • 3 0
    학생이아니라개독좀비일뿐조뿔집회가맞다!

    방금 뉴스에도 촛불집회가 아니라 j0t불집회라고 하더라...앵커 센스있어~ㅎ
    촛불집회에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로 얼굴가리는거 봤냐...학생이 아니라
    절대복종 세뇌 동원된 목사오빠누나구멍동서성병감염좀비들 j0t불집회라고하는게 맞을것!

  • 0 0
    전 우 치

    아 베 옆구리에서 복사꽃이 피는구나~

    피리를 얻기는 얻지, 아주 잠깐`

  • 3 1
    조국법무장관님힘내세요~

    조국법무장관님 뒤에는 국민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응원하고 있어요~
    국민을 믿고 끝까지 당당하게 응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힘내라!

  • 2 0
    평화의 독초

    미국 ===> 한국의 독도 군사훈련 비생산적.

    < 샌프란시스코조약 >

    모든 나라가 독도를 남한에 편입될 영토라할때

    미국과일본만 반대.

  • 3 0
    [ 속 보 ]

    미국 ===> 북한제재중
    일본 ===> 남한제재중

    남한 ===> 뿌리 기픈 나무 바람에 아니묄새.

  • 6 0
    문명의 교류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은 물론

    러시아, 중국, 인도와도 교류하는

    글로벌 최대 교류국가로써

    국가의 앞날이 탄탄대로를 보장받은 최고의 국가로써 우뚝섰다.

    과거의 지리적 아킬레스건이

    미래에 전략요충지로 변한것.

    세계 힘의지렛대가 한국에 달렸다.

    글로벌 넘버 원투쓰리가 한국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있다. 음홧홧`

  • 5 8
    ㅋㅋㅋㅋ

    일본 부품 없어서 제조업 지금 올스톱인데

    문좨앙 치매틀딱 새끼가 제조업체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데 ㅋㅋ

  • 7 5
    8조원 옥수수

    일본 아베, 미국으로부터 8조원어치 옥수수구매.

    옥수수 8조원 ㅋㅋㅋㅋ, 미국의 뻥튀기 강냉이는 역시 대단해.

    옥수수를 8조원이라니.

    일본의 주식을 바나나에서 ====> 옥수수로 바꿔버리는 클라쓰.

    한국수출제재 만류, 권주를 마다하고

    지소미아파기, 벌주를 택하더니

    입맛에도 맞지않는 옥수수라니 우하하핫`

    옥수수먹는 원숭이 ^^

  • 5 5
    ㅋㅋㅋㅋ

    글로벌 개호구 개왕따 좇재앙 보유국

    다 뒤지게 생겼지만

    든든합니다 ㅋ

  • 2 1
    우파 대통합 "먼 개소리냐.

    옆 차기를 하는군.

  • 8 0
    방관자

    아베야, 고맙다.
    가마우지 갱제를 뒤엎을 기회를 줘서.
    지금브터 징징거리는 색히들은 쪽바리 숭배자들이다.
    이 지구에는 원초적 기술이 뛰어난 독일이 있다.
    뉘들은 조센징 매국노들 믿고, 실수한거야.

  • 0 2
    우파 대통합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통합만 하면 총선에서 우파가 이긴다."

  • 7 0
    나경원은 해명해라

    1. 아들 국적은 어디인지?
    2. 23살 아들 군대는 왜 안갔는지?
    3.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 학비는 어떻게 지급 되었는지?
    4. 학비와 기숙사 비용은 불법 증여라는거 아는지?

  • 6 0
    81살개독목사20살여신도호텔끌고간이유

    갈수록 망하고있는 개독교
    절대복종 세뇌좀비 수 늘리려는
    최후의 발악?...OK?

  • 0 7
    전에 tv 에 나오더만

    어떤 양반이 말하길

    한국은 부품 소재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 말이 맞어

    근데 재앙이와 문베들이 부르짖는다고

    저게 몇년안에 바뀌겠냐

    재앙이가 부품소재 육성한답시고 꼴아박는

    세금은 엄한 넘들이 다 먹고 흔적도 없을걸

    개혁도 못하는 무식한 얼치기 좌파들이

    한국의 산업구조를 바꾼다고?

    삶은 소대가리가 여물뜯어먹는 소리지

  • 9 0
    일일

    이번에 곡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 0 0
    `

    `````

  • 3 0
    국내 일본차 40%는 미국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896022
    한국의 일본차불매운동은 일본이 자동차공장투자를 미국정치인의
    지역구에 하는것에 타격을 줄것같다.
    일본은 한국에 무역보복했지만 그영향은 미국도 포함되는데
    결국 아베가 생각못한 나비효과는 이런것이며
    2019-9월부터 신차는 번호판숫자배열도 바뀌므로 구분가능하다.

  • 0 0
    `

    `````

  • 8 0
    시민

    이승만 정부, 박정희정부, 전두한/노태우정부
    그리고 이명박근혜정부
    이런 정부는 친일 정부였었지.
    더욱이 이승만 정부는
    친일 한민족 배반 매국노들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정부였었다.
    박정희는 친일 일본군 잔당들의 정권으로, 박정희 본인은 일본 왕에게 충성맹세 혈서까지 쓴 그야말로 뼈속까지 친일 독재정권이었지.

  • 7 0
    국내 소재기업 중흥기 온다

    벌써부터 소재업체 뜨기 시작!

  • 6 1
    ...

    太犬... 큰 개라는 뜻인데..
    수구꼴통의 큰 개인가? 아니면 국민의 큰 개인가?
    시간있으면 한번 自問을 해 보심이..

  • 0 0
    `

    `````

  • 0 0
    `

    `````

  • 6 0
    일본이 지소미아정보에 집착하는이유는

    한국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현무2 미사일을
    보유한데다..북한도 이스칸데르와 동급의 미사일실험을
    하고있는데 일본레이다기술이 앞서있다고해도
    레이다파는 직진하므로 일본에서 북한을 감시할때
    지구곡률에 따라 500Km이상은 사각지대가 되므로
    한국의 레이다정보를 받아야 조기경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한국이 무역보복이나하는 일본에 정보를 줘야할까?..

  • 6 0
    김어준뉴스공장20190802김종대의원

    지구곡율때문에 레이다를 가상적국쪽에 전진배치할수록
    미사일이 멀리서 탐지되고 대응시간을 벌수있는장점때문에
    일본에게는 지소미아협정이 유리하다.
    문제는 한국레이다정보는 일본에게 완전체로 가지만
    일본이나 미국레이다정보는 한국에 완전한상태로 주는게 아니라
    핵심부분을 가리고주는 불평등한 상황이므로 폐기하는게 맞는데
    자한당의 안보포기발언은 일본의 안보를 말한다..

  • 0 0
    `

    `````

  • 7 0
    대일민국 친일극우 자한당 척결하자

    일본이 4만불, 한국이 3만불?
    용납못해서
    백색은
    장기간 계속될테니
    내년선거에서 친일파 국회의원들
    많이 뽑으라는 뜻.. 아베야 아나 엿

    절대 친일파 자한당 찍지 맙시다.

  • 0 0
    `

    `````

  • 3 0
    일본인들의 원폭공포가 대중문화로

    나타난것이..
    우주소년아톰..
    고질라..
    등등 인데..한국과 일본의 원전마피아는 부실공사와
    핵발전소의 안전유지비용을 줄이는수법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고 일본과 한국 극우단체에 자금지원
    하는 의혹이 매우크고..
    후쿠시마원전사고도 쓰나미방파제 높이를 낮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다..

  • 4 0
    일본 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http://www.pnas.org/content/108/49/19530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일본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됐음을 보여주는 지도
    핵분열시에 발생하고 반감기가 30년인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137은
    의료용 방사선으로 사용되나, 체내의 칼륨을 대체하는 성질과
    주로 근육과 장기에서 감마선을 방출하여 DNA파괴와 암발생 위험..

  • 3 0
    후쿠시마 원전사고복구는 기만이다..

    후쿠시마4호기만 연료봉제거중이고
    1-2-3호기는 연료봉이 지하로 녹아내려가서 지상만
    바닷물로 냉각하는데 방사능냉각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고
    있고..지하로 녹아내려간 핵물질이 바닷물과 만나면 방사능대폭발
    로 전세계바다가 오염될수있다..
    http://file.ssenhosting.com/data1/zzirracc/zrcspecial02a20190807.mp3

  • 0 0
    `

    `````

  • 1 0
    국내 일본차 40%는 미국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896022
    한국의 일본차불매운동은 일본이 자동차공장투자를 미국정치인의
    지역구에 하는것에 타격을 줄것같다.
    일본은 한국에 무역보복했지만 그영향은 미국도 포함되는데
    결국 아베가 생각못한 나비효과는 이런것이며
    2019-9월부터 신차는 번호판숫자배열도 바뀌므로 구분가능하다.

  • 0 0
    `

    `````

  • 7 1
    박태견님

    명색이 뷰스앤뉴스 대표시잖아요?

    그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기자의 사명이고, 뷰스앤뉴스 사훈인가요?

    "일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허가 지연 등을 단행할 경우 우리 기업은 생산 차질로 납기일 등을 맞추기 어려워 큰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우리 박대표님 의견은
    "큰 피해"가 예상되니, 정부가 대법원 판견을 바꾸라는 말씀이신가요?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