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8일 0시를 기해 한국을 백색국(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백색국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식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되며,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계약별로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로워진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단지 많은 기업은 개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한 허가를 가지고 있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 활동에 거의 영향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색국 제외로 언제든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가능한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우리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독도방어훈련 등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백색국 제외를 강행함으로써 향후 개별품목들에 대한 수출규제, 수출허가 지연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집요한 경제보복을 단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허가 지연 등을 단행할 경우 우리 기업은 생산 차질로 납기일 등을 맞추기 어려워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일본 아베가 기업체에게 한국에 물건 못팔게 했지, 일본의 야당, 언론은 왜 이리 잠잠하지, ,우리는 어떨지 상상을 해보자, 재벌들이 전경련, 대한상의가 앞세우고, 정치자금 받는 자한당, 바미당이 팻말 들고, 찌라시 기레기가 북장구 치며, 좌파 정권이 나라말아 먹고 기업활동을 방해한다고 개지랄을 떨겠지, 일본을 욕해도 국익 앞에서는 단합하는 모습 대단하잖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896022 한국의 일본차불매운동은 일본이 자동차공장투자를 미국정치인의 지역구에 하는것에 타격을 줄것같다. 일본은 한국에 무역보복했지만 그영향은 미국도 포함되는데 결국 아베가 생각못한 나비효과는 이런것이며 2019-9월부터 신차는 번호판숫자배열도 바뀌므로 구분가능하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정부, 전두한/노태우정부 그리고 이명박근혜정부 이런 정부는 친일 정부였었지. 더욱이 이승만 정부는 친일 한민족 배반 매국노들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정부였었다. 박정희는 친일 일본군 잔당들의 정권으로, 박정희 본인은 일본 왕에게 충성맹세 혈서까지 쓴 그야말로 뼈속까지 친일 독재정권이었지.
한국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현무2 미사일을 보유한데다..북한도 이스칸데르와 동급의 미사일실험을 하고있는데 일본레이다기술이 앞서있다고해도 레이다파는 직진하므로 일본에서 북한을 감시할때 지구곡률에 따라 500Km이상은 사각지대가 되므로 한국의 레이다정보를 받아야 조기경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한국이 무역보복이나하는 일본에 정보를 줘야할까?..
나타난것이.. 우주소년아톰.. 고질라.. 등등 인데..한국과 일본의 원전마피아는 부실공사와 핵발전소의 안전유지비용을 줄이는수법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고 일본과 한국 극우단체에 자금지원 하는 의혹이 매우크고.. 후쿠시마원전사고도 쓰나미방파제 높이를 낮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896022 한국의 일본차불매운동은 일본이 자동차공장투자를 미국정치인의 지역구에 하는것에 타격을 줄것같다. 일본은 한국에 무역보복했지만 그영향은 미국도 포함되는데 결국 아베가 생각못한 나비효과는 이런것이며 2019-9월부터 신차는 번호판숫자배열도 바뀌므로 구분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