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을 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일본이 한국 '백색국' 제외를 강행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아울러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a'를 4개 유형별로 선별-진단하고,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천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선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는 연구비 매칭기준을 50%에서 40%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9월 중 산업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중심 대응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당 부품소재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우리가 내미는 손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는 양국간 절대적 신뢰를 전제로 한다. 아베 정부의 일방 조치로 양국간 신뢰가 금간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일본을 성토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한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조속히 기울여갈 것"이라며 "이번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