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도 예산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역시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에 2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추가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은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천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금년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공급 5조원 확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3년 연장 ▲농업직불금 예산 2조2천억원 수준 확대 편성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예산 7천억원 증액교부금 편성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등도 결정됐다.

이에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지금은 재정이 매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최근 2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더 많아서 의도했던 것 아니지만 긴축재정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며 확장재정을 주장했다.

전해철 예결위 간사도 "확장적 재정기조가 필요하다는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미 재정당국에서도 그런 기조하에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가시적 결과, 국민적 체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운용을 통해 실제 결과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과 내년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의 역할 충실히 실행해나가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2% 증액한 513조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