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한미동맹 균열 현실화...안보청문회 개최하자"
"지소미아 폐기, 일방적인 외교 고립 자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여야에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며 "뿐만 아니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파탄, 인사파탄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실 생각인가?"라고 반문한 뒤,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는가? 정부에 요구한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며 "뿐만 아니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파탄, 인사파탄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실 생각인가?"라고 반문한 뒤,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는가? 정부에 요구한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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