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조국 국면 돌파용 아니냐"
"지소미아 폐기 결정 즉각 철회하라"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으로 아침을 맞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면서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에 정권의 유불리가 개입될 여지는 결코 없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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