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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7천억대 GTX-B 가까스로 예타 통과

2022년 착공 예정. 송도-남양주 등 땅값 들썩 우려

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B 사업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B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0.97, 1.0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AHP(종합평가) 점수는 0.516, 0.540이었다.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조사에서는 B/C가 0.33로 최악으로 나와 통과를 할 수 없었다.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에서 B/C가 1을 넘어야 한다.

이번 예타조사에서 가까스로 1을 넘어선 셈이다. 1.0을 넘어선 시나리오는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것이다.

GTX-B는 총 5조7천351억원(3기 신도시 개발 포함 시나리오)을 투입해,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80.1km 구간(13개 정거장)에 급행 철도 GTX의 노선을 놓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

GTX는 기본적으로 지하 40m 이하 깊이(대심도·大深度)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km,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국가 재정을 투입할지, 민간 투자로 진행할지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이다. 철도사업은 필수적으로 민자 사업 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대상 시설이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등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2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2022년 착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4년 예타를 통과한 GTX-A의 경우 지난해 말 착공식은 열었지만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박으로 서둘러 예타를 통과시킨 것으로, 송도, 남양주 등의 땅값만 들썩이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1
    응 타고다닐 사람 많아!

    너무 많아!

  • 0 1
    이런

    문정부가 부동산 파산 막으려
    본격적으로 부양정책 하는 거지
    문정부는 이재명한테 파산을 떠넘기는 것

  • 1 0
    ㅋㅋㅋㅋ

    저거 완공될 즈음 뷰스 틀딱들은 다 뒤질텐데

    무 슨상 관 ㅋ

  • 10 2
    심각하네

    저거 개통한다해도
    20년걸릴건데
    그때 인구가???
    천문학적건설비용을 봤을때미친짓이다

  • 3 1
    타고다닐 승객이나 있나?

    인구 절벽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느데 거금들여 교통만 빠르게하면 머하나? 살인자 사형은 안시켜 살인이 줄을 잇고 결혼기피 출산기피가 문제이다. 사형제부활하고 여성들이 깨어나 결혼출산에 나서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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