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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웅동학원, 52억 채무 교육청에 신고 안해"

곽상도 "사학재단 채무 등 재산변동 사항 신고 의무화해야"

조국 후보자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측이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해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웅동학원 현황’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씨가 2006년과 2017년(조씨만 소송)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생긴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2006년 조 후보 동생 측이 낸 첫 소송 판결 뒤 12년 동안이나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곽 의원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1999년~2009년까지 웅동학원 재단 이사였다.

곽 의원은 "현재 교육청 허가로 처분 가능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 재산(임야, 토지 등)은 73억여원이고, 조씨 채권은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100억원대여서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사항인데도 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 관계자는 “가족 간 공사 도급과 일가 내부에서 벌어진 대금 소송의 경우 신고 의무가 명확히 있는지는 모호하다"면서도 “공공성이 있는 사학법인의 내부 송사도 법원 결정이 나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웅동학원 소송에서 석연찮은 부분은 더 있다.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소송에 이기고도 재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채무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재단 해산에 대비해 일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공공성이 있는 사학재단인 만큼 채무 등 중요 재산변동 사안은 관할 청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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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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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후보자일가의 의혹을 보면

    1. 독립운동을 했던 학원재단을 살리려고 재건축할때 빚을 져서
    복잡한 가족간의 연대보증문제가 있었고..
    2. 의전원은 입학이나 장학금이 당시의 규정내에서 설명되고..
    3. 증여는 고부와 며느리사이의 문제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결국..
    조국후보자 자신의 검증만 남았는데..정작 조국후보는 무슨문제가
    있는지 보도된것을 아직 못봤다..

  • 4 0
    나씨말을 듣고보니..

    사학법개정과 사법개혁은
    반드시 조국후보자가 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가 촛불들고 사학법개혁반대 사생결단 장외투쟁한것은
    친일매국집단핵심이 사학재단이라는 뜻인데
    촛불의 시초가 친일매국집단이라는것은 아이러니다.
    사진에 나씨도 보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9809

  • 4 0
    사학비리개혁의 핵심은 관선이사 의무화

    논문저자와 논문심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명확한 규정개혁이..
    한국대학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물론 사학법개정하고 관선이사를 의무화
    하여 사학비리의 근원을 예방하는것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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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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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결국 논문저자와 논문심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명확한 규정개혁이..
    한국대학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물론 사학법개정하고 관선이사를 의무화
    하여 사학비리의 근원을 예방하는것과 함께..

  • 5 3
    성적으로 주는 장학금이 아니면

    장학금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없는 입학규정을 새로 만든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규정에 의해 의전원입학한것이면
    문제될것이 없고..
    문제해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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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나씨말을 듣고보니..

    사학법개정과 사법개혁은
    반드시 조국후보자가 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가 촛불들고 사학법개혁반대 사생결단 장외투쟁한것은
    친일매국집단핵심이 사학재단이라는 뜻인데
    촛불의 시초가 친일매국집단이라는것은 아이러니다.
    사진에 나씨도 보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9809

  • 0 0
    뷰스타파

    조국 관련기사 빼면 볼게 없네.
    아주 도배를 했네그랴
    적당히 좀 하시오.
    국회를 제쳐두고 검증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 4 0
    죽창가

    사기꾼이 여기있었네
    대 국민 사기꾼
    머리굴리는 고등 사기꾼
    겉으로는 제일 착한척
    실속은 개잡눔 허풍 사기꾼
    죽창으로 찔러버려
    대갈통을 찔러버려
    찔러버려 찔러버려

  • 5 0
    죽창으로

    이런 개같은 시키 대 국민 사기를 치고 겉으로는 지가 제일 정의롭고 깨끗한 것 처럼 떠들고 다녔어. 조 ㅅ 가 이런 허풍 대가리만 굵은 고등 사기꾼. 이런놈은 당장 잡아서 죽창으로 대갈퉁을
    찔러 버려야 한다.

  • 0 1
    아하 그렇구나

    아함! 졸리다 잠이나 퍼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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