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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대상이니 팔지말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된다는 상당한 이유 있어"

법원이 13일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이날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청구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 의원 남편 명의의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법원도 뒤늦게 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999

    아마 재판부 스스로도 쪽팔렸을듯 ...
    스스로 문자에, 법에 얽매이는 인간,
    이게 바로 현대판 노예제도 !!

  • 3 0
    춘하추동

    적폐판레기 얼른 물러나라.
    대법원장 이 버러지놈 판레기들 정리도 못하고 뭐하냐

  • 10 1
    무슨 범죄로 부동산을 얻었는데

    판사 섀끼가 똥자당 패거리 구만

  • 12 3
    양심에 화인은 그가 받은 벌이다

    정청래의 바른말덕에 엉겁결에 금배지단여인은 그것으로 만족해야했다. 그는 목포를 살린다는 가면을 쓰고 현행법을 어기며 수십채를 먹었다. 허나 욕망은 결국 멈추어야했다. 법망은 엉성하지만 우리국민들은 귀신이다. 목포 다먹어도 여수까지 먹어도 욕망은 더 생긴다는걸 이미 알고있다.박근이 철학없는 옹주에 지나지 않는것도 최순실모른다는 자의 가증함도안다.다잃은자는 손

  • 9 0
    일본산불매

    친일재산이나 환수해라
    썩은 사법부

    국회국산화
    사법부국산화

  • 14 2
    손갑순이도

    이젠 팽이구나. ㅋㅋㅋ

    아 긍께 너무 설치지 말았어야제? ㅋㅋㅋ

  • 12 17
    목포에 비밀이라?

    목포에 비밀로 붙일만한 부동산이 있기나 해?

    그 동네 사람들이 사법부 판결에 어이가 없어하지 않을까?

    때론 사법부보다 동네 주민들의 의견이 맞을 때가 있구나.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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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일본 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http://www.pnas.org/content/108/49/19530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일본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됐음을 보여주는 지도
    핵분열시에 발생하고 반감기가 30년인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137은
    의료용 방사선으로 사용되나, 체내의 칼륨을 대체하는 성질과
    주로 근육과 장기에서 감마선을 방출하여 DNA파괴와 암발생 위험..

  • 4 0
    엄마부대 주씨가 후쿠시마 먹방쇼를

    안하는 이유를 누가 알고있으면 알려주면좋겠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말하고..항공료도 5만원대로 내려갔는데도
    왜 안가는것일까?..
    왜 말과 행동이 다를까?..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12399.html
    [자한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엄마부대 주옥순]

  • 1 0
    달삼

    정은이 몰수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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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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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
    친일부역자산 먼저 몰수하는게

    시간순서로 맞지않나?..
    사법부는 기수를 칼같이
    지킨다고 알고있는데..

  • 29 7
    든든합니다

    간만의 사이다같은 소식이다.
    갑순이는 속 좀 쓰리겠지만...

  • 33 7
    투기

    ㅁㅁ속마음은 투기였을것 ㅋㅋ

  • 40 7
    ㅋㅋㅋㅋ

    문베충들 아주 조용하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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