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 한국·바른미래 "정경두 처리때까지 법안 보류"
민주당 "국회 의무인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다니"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당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지연됐다. 회의에는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도 마냥 기다려야 했다.
40여분이 지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전체 의사일정이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인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며 "우리당은 정상적으로 법사위가 개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회의실에 나타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된 일정인데 회의를 왜 안하냐", "국무위원들 기다리고 있다"며 항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당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파행이 되면 앞으로 누가 위원회를 믿고 신뢰하겠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시하고 상정된 법안만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3당 지도부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이콧을 통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법안처리는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는대로 즉시 개의하는 것이 맞다. 본회의 일정이 이틀(18~19일)로 합의만 된다면 법안처리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장관들을 모셔놓고 하루종일 이러는 것이 참 부끄럽다"고 개탄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을 보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사위로 복귀해 처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당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지연됐다. 회의에는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도 마냥 기다려야 했다.
40여분이 지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전체 의사일정이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인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며 "우리당은 정상적으로 법사위가 개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회의실에 나타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된 일정인데 회의를 왜 안하냐", "국무위원들 기다리고 있다"며 항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당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파행이 되면 앞으로 누가 위원회를 믿고 신뢰하겠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시하고 상정된 법안만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3당 지도부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이콧을 통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법안처리는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는대로 즉시 개의하는 것이 맞다. 본회의 일정이 이틀(18~19일)로 합의만 된다면 법안처리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장관들을 모셔놓고 하루종일 이러는 것이 참 부끄럽다"고 개탄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을 보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사위로 복귀해 처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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