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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개헌 골든타임 지났지만 여야 지도자 결단 기대"

"국민소환제 도입 진정성 담으려면 개헌논의가 선행돼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며 개헌을 호소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며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다.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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