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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반이사회에 '日수출규제' 상정

정부 "회원국 공감대 확보하는 데 주력"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의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

WTO 일반의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면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111

    wto 완전개그하네

    안보상이유로 2004년 이전으로 돌렷는데

    허가제로

    2004년 이전 wto 에서도 수출허가제에서도
    그다지 문제 삼지않앗지

    wto 폐지라 하지

    2008 리먼 파산후 wto 체계를 부수고
    tpp 체제를 만든자(일본건국신 공포대왕)가 하는
    nwo 본격적으로 2019.10.1부터

    2008 리먼 파산후보다 금융발이 더 가공스럽고 더무서운

  • 1 0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미군기지는

    영국이 모리셔스 국토를 무단점유하다가 영국이 2차대전에서
    빚을진 댓가로 미국에 멋대로 양도한 것이다.
    모리셔스는 국제사법제판소에 반환소송중이며
    트럼프는 중동전쟁보다는 미국제조업부흥이 중요하므로
    일본에 기지사용비를 대납시키고 일본자위대를 인도양으로
    진출시키는 생각을 하는것같지만
    문제는 아베-자민당이 선거에 압승해야하는데 DMZ북미회담으로
    선거폭망예약..

  • 1 0
    한반도평화와 유라시아철도가 해결책

    한국의 유럽수출항로는 미군의 필리핀과 괌기지(태평양)
    -디에고 가르시아기지(인도양)-사우디아라비아 미군(홍해)-
    수에즈운하-지중해-지브롤터해협-네덜란드 로테르담항구..
    이며 미군이 해상무역로의 안전을 감시하는것이..
    트럼프가 주둔비인상을 말하는 근거인데
    해빙의 위험도 없는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유럽수출하면
    북극항로보다 안전하고 물류비는 더적게든다..

  • 1 0
    평화를 방해하는 배후를 알아야한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 1 0
    결국 전범후손 아베가 노리는것은..

    기초과학 제품의 수출을 지연시켜
    디스플레이와 낸드플래시(=SSD..USB)의 납기지연-원가상승으로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CPU..GPU)
    진출을 지연시키는것인데..
    해외수출을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바꾸면..
    물류비용감소로 경쟁력을 유지할수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이 기초과학인력의 열정페이를 개선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 0 0
    종전선언

    상정하지마
    이번에는 재벌 망해야
    적폐없이 한국은 새로운 나라로 갈수있다
    돈줄이 모든 적폐의 연결고리
    이번에는 끊어내자
    재벨 망해야 한국이 산다

  • 0 0
    111

    일본은 wto 에 서 탈퇴 한다고하지
    tpp 하기에

    무역에는 두개의 체제가 잇다고하지
    미국 이 만든 wto
    일본이 만든 tpp

  • 3 0
    더러운 아베새끼 선거 참패 실각!!!

    더러운 아베새끼 선거 참패 실각!!!
    더러운 아베새끼 선거 참패 실각!!!
    더러운 아베새끼 선거 참패 실각!!!
    더러운 아베새끼 선거 참패 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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