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구속 수감돼,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간 밀월이 끝나며 집권 3년차 관계가 급랭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후 "도망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 집회때 김 위원장이 국회 담장을 쓰러트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에 강력 반발하며 '7월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결국 정부는 총노동의 수장을 잡아 가뒀다"며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주말을 지나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이미 수립한 투쟁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을 것"이라며 "6월 울산 전국 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7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회 개원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민주노총의 저항을 짓밟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도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제가 저들의 탄압으로 구속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너무나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얘네들처럼 정무감각이 무딘애들은 처음. 지금은 민노총처럼 해대는 파업에 국민들 절대로 호옹 안해 준다. 국회정문 파괴하는 동영상 반복해서 방영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분노하여 민노총가족들하고는 절대로 말도 섞지 않으려 할듯. 공용물파괴로 수갑 찼는데 왜 정부에 대립각 세우는지 이해불가.
중국은 미국이 무리한요구를 해도..들어주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요구에 한계가 없음을 깨닫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끼리 해결하고..미국은 단지 UN의 일원으로 동북아평화에 참여하는 구도로 전환 했다.. 결국 중국-러시아-북한-한국이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면 일본과 미국은 따라올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박도희 기자님. 가시의 요점이 뭔가요? 위원장 구속되었다고 7월 파업을 하는건가요? 아님 노동법, 비정규직, 최저임금 때문에 파업하는가요? 대체 어느 쪽인가요? 둘 다인가요? 기사 쓰는 법 안 배우셨나요? 6하 원칙에 따라 사실을 기술하라. 대체 민노총은 뭣땀시 파업한다는건가요? 요즘 뷰뉴 기자들 수준이 좀....
노총하면 아직도 양심세력 집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넘덜은 뼛속까지 지들만을 생각하는 파렴치한 이익집단으로 오히려 어떤 면에선 악덕기업주를 찜쪄먹는 사악함을 약자라는 이름으로 가리면서 온갖 횡포를 일삼는 국민이 일급 적폐경계대상 리스트에 올려야 할 무리들이다!
체불공사장에 돈 받으러 민노총 봉고차가 음악 틀기 농성차 간다치면 동네 주민에게 알릴 유인물 한 장 만들어 여차저차 해서 음악소리 날테니 돈 못받은 노동자 도운 셈치고 참아달라고 한 마디 하고 유인물 돌리면 누가 민노총 잡아 먹냐? 주민 무시하는 힘있는 민노총 무섭더라. 쌩까는 민노총에게 국민여론 51% 이상 쌩까는 불법폭력파업투쟁해봐라. 다 전과자다.
우리 동네 건물 짓는 곳에 민노총 봉고차 오더니 스피커로 3일 내내 노래 틀더라. 시끄러워서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하니 70데시빌인가 60데시빌인가 법 위반 아니라며 공사비 안 줘서 그런다더라. 너무 시끄러워니 소리 좀 낮추라고 얘기하니 눈길 한 번 안 주고 소리틀고는 어디가서 처 자는지 그 인간 보이지도 않더라. 주민에게쌩가는 민노총 앞날 희망없겠다싶더라.
밑에 돌대가리는 촛불과 민노총을 물타기하려는 수꼴인것 같은데, 촛불은 바뀐애의 실정에 대한 전국민적 응징이었고 민노총은 귀족노조의 나팔수로 전락한 이래 정치세력으로 오염된 사이비 집단에 대한 합법적인 법집행일 뿐이다. 불법행위 저지르는 새끼들은 모두 구속시키고 관련 회사는 구속된 것들을 모두 징계퇴직 시켜라.
민노총 이 색기들도 문제 많아. 노통 들어서고 운동권애들이 늘어나면서 시민사회 재야세력들 다 몰아내고 자리차지할때 민노총 이놈들도 시류에 따라 재야세력 모른척하고 운동권애들 권력에 손잡고 놀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전통적인 광범위한 민주화와 서민화 정치는 사라져갔지. 그래서 민노총도 그냥 이익집단으로 밖에 안보여 지금 니들끼리 싸워봐야 이제 호응힘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