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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선상반란 "누진제 완화 손실 또 맡으란 거냐"

정부 누진제 개편안 의결 보이콧. 작년에도 3천억 손실 떠맡아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이사회가 21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정부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 손실액 3천억원을 보상해주지 않은 데다가 올해도 명백한 손실보전 약속을 해주지 않고 있어,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위기에 직면한 이사들이 선상반란을 일으킨 것.

한전은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정기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장시간 심의를 진행했으나 전기요금 공급 약관 반영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주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을 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된다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한전은 지난해 7~8월 한시 할인때 약 3천억원의 비용을 떠맡아야 했다. 정부는 한전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했으나 해당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천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떠맡아야 할 판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 동의'를 얻어 어느 정도 보전해줄 방침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대치하며 몇달째 공전상태인 국회 상황을 볼 때 과연 국회가 손실 보전을 해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한전은 올해 1분기 6천299억원의 역대 최악 실적을 내면서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정부의 보전 약속 없이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이사 등 경영진을 배임행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최근 한전은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로펌에 의뢰했다. 한전은 로펌 판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나, 이날 이사회가 의결을 무기한 보류한 점을 감안할 때 배임 가능성이 높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공기업인만큼 한전이 손실을 떠맡든, 국민세금으로 떠맡든 무슨 차이가 있냐는 힐난도 한다. 하지만 한전은 '상장기업'이다.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6만대이던 주가는 현재 2만원대로 급락한 상태다.

정책 변화에 따른 손실은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거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주주들의 배임 고소와 소송이 잇따르고 주가는 더욱 휴지값이 되면서 이중삼중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국민 자산가치도 줄어든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될 대목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0 0
    정직하자

    우리나라 공기업 최고연봉이 한전이라지

  • 1 0
    야 이 한전 더런 놈들아!

    왜 얼마 안쓰는 가정용 전기에 시비를 거냐?
    무조건 전력 생산량을 사람 숫자로 나눠서
    1인당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사기 치지말고
    흥청망청 써대는 산업용 전기세나 올려라.

  • 8 0
    왜 그러는지

    정책을 크게 해야지, 땜방식으로 이거 터지면 쫓아가서 해결하고 하는 방식은 그만 둬라, 지금 다들 자기 몫 챙기기 바쁜데 일방적으로 한전, 나아가서 주주들에게 손해 보라고 하는 것은 치워라, 원칙을 정해 전기료 전체를 재조정해야 한다, 무더워 오니 한전 너 손해봐라 그게 되냐 말이다, 산업용 올리고 가정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 9 0
    전기세가 이상해요!

    시골에서 두 노인이 사는데 요즘 평균 10만원이 나오니 참 이상해요 그전에 보통 4-5만원 하던 전기료가! 산업체요금 인상하고 서민은 사용량만 내야하는데 누진제는 칼 안든 강도 같아요 겨우 1만원 생색 내지말고 누진세 폐지 해주셰요

  • 25 2
    지나가다

    이젠 한전도
    재앙이를 호구로 보는구나. ㅋㅋㅋ

  • 32 1
    왜 성과급 잔치 못해서

    돈 많이 벌어 니들끼리 성과급이니 머니

    이러면서 흥청망청 못하니깐 답답한거야

  • 0 0
    '

    '''''

  • 2 0
    주먹구구식으로 전력예상량을 과대계산

    하여
    화력발전소와 원전을 묻지마건설 결정하는 석기시대..인가?
    한전과 한수원적폐가 심각한 현안이며..
    게다가 산업용전기보다 가정용전기사용료를 비싸게
    해놓고..절전하라는 쇼와 위선도 막상막하다..

  • 2 0
    그동안 한전이

    성능이 의심되는 전력예측 프로그램으로..
    무조건 전력이 남아돌게 예측하여..원전마피아와
    재벌건설사등이 예산 짬짜미를 해왔으므로..전력량을 정확하게
    알기위해서는 오히려 수요량을 약간 낮게 잡은후 계절별로 몇번의
    급전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수집하는것이 맞다고보는데..
    가짜보수는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너무 막던지는것같다..

  • 2 0
    여름겨울 피크때만 빼면 전기는남아돈다

    원전은 수력 화력발전과 달리
    핵연료가 한번핵반응을시작하면 멈출수없고 핵분열속도만지연
    시키기때문이다..산업용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가정용은 누진
    요금폭탄을 유지하는이유는 마치 전기가부족한듯 코스프레하여
    원전을 더만들어서..전력을많이쓰고 환경오염이심한 정유화학시설등을
    일본등지에서 한국으로 옮기려는 속셈으로본다..

  • 0 0
    '

    '''''

  • 37 0
    흡혈기생충새끼들

    매년 흑자에 성과급잔치 흥청망청 하던 새끼들이
    지들 조금 손해보면 지랄발광.
    공업용전기료 싸게 해주는 부담을 왜 서민들이 비싸게 물어야 되냐?

  • 40 0
    파랑새

    너희들 전기료 왕창 올릴 때
    우리 보고 물어나 봤냐?
    박정희가 누진제 만들 때
    우린 피눈물 쏟았다
    그런데 너희들 수입 좀 준다고 못하겠다고?
    그럼 공업용이나 민간용이나 같은 돈 받아라
    왜 주민들에게만 바가지 요금 씌우냐?

  • 44 0
    지나가다

    니들 월급 50% 삭감,

    인력 대폭 삭감과 더불어

    사외이사 교수 나부랑이들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기업 전기료 올려.

    지금이 6~70년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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