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새 경제 투톱도 민생실패에서 자유롭지 못해"
"경제 투톱 교체는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문책"
민주평화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 교체한 것과 관련, "민생경제의 악화에 대한 책임인사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경제 투톱을 교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새 경제 투톱 또한 현재의 경제개혁실종과 민생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경제 투톱은 왜 개혁정부가 되었는데도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양극화가 심해지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러면서 "힘 있는 지역, 힘 있는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존의 국가보조사업 중심의 잘못된 예산배분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민생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며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현재의 10% 남짓에서 최소한 단기간에 20% 정도까지 높이지 않는다면 확장적 재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지방예산 대폭 확충을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경제 투톱을 교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새 경제 투톱 또한 현재의 경제개혁실종과 민생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경제 투톱은 왜 개혁정부가 되었는데도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양극화가 심해지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러면서 "힘 있는 지역, 힘 있는 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 기존의 국가보조사업 중심의 잘못된 예산배분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민생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며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현재의 10% 남짓에서 최소한 단기간에 20% 정도까지 높이지 않는다면 확장적 재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지방예산 대폭 확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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