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반성했다면 잘못된 정책 폐기해야"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52시간제 속도 조절해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을 부흥시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데 대해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이라도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인식이 바뀐 증거라고 믿고 싶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지난 2년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문이라고 믿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이 정권이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남은 3년 동안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건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대통령이 빨리 내보내길 바란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52시간 제도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이기를 제안한다"며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라고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며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을 맡고 있는 차상균 교수는 디지틀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주창한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혁신인재를 기르자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데 수십조 원의 예산을 퍼붓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인재 양성에는 4년간 5천756억원을 투입해서 2019~23년 동안 고작 1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런 잘못부터 바로 잡지 않고 과연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냐"고 힐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지난 2년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문이라고 믿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이 정권이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남은 3년 동안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건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대통령이 빨리 내보내길 바란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52시간 제도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이기를 제안한다"며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라고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며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을 맡고 있는 차상균 교수는 디지틀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주창한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혁신인재를 기르자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데 수십조 원의 예산을 퍼붓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인재 양성에는 4년간 5천756억원을 투입해서 2019~23년 동안 고작 1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런 잘못부터 바로 잡지 않고 과연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냐"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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