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출범후 타협 사라져"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권력 분산 위한 정치개혁 시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선 안되는 곳에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고, 경제·안보·기술·민생·외교 분야가 정치논리, 정치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임 정권을 부정하기 위해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와 관련해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며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역할을 넘어,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그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는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회영역에 자유의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선 안되는 곳에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고, 경제·안보·기술·민생·외교 분야가 정치논리, 정치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임 정권을 부정하기 위해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와 관련해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며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역할을 넘어,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그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는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회영역에 자유의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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