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유체이탈' 정경두 국방부터 해임하라"
"국정조사-정경두 해임결의안 의결 추진할 것"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파문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를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부터 해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국방부장관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기강 확립과 경계 태세 강화를 일선 장병에 주문하지만 영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은 은폐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위고하 상관없이 엄중 처벌하고 국가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기 바란다"며 은폐 조작 가담자 엄중처벌도 촉구했다.
그는 "참고로 지난 2012년 10일 북한 병사 한 명이 휴전선을 넘어 동부전선 문을 두드리며 귀순한 일명 '노크귀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이명박 정부를 '안보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총공세를 펼쳤고 이명박 정부는 장군 5명, 영관 장교 9명 등 관계자 14명을 문책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이어 "노크 귀순 당시 목소리를 높인 문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힐난한 뒤,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노크귀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문제 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이런 중대한 사안을 맞이한 이상 국회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국회차원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뻥 뚫린 안보를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도 시원치 않은데 사실을 은폐하며 국방부와 통일부는 엇박자를 냈다"며 "맥아더 장군은 전투 실패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귀순 사건을 위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방부 업무보고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것이며 안보 위협에 가한 군 당국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 엇박자를 내고 은폐한 통일부까지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국방부장관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기강 확립과 경계 태세 강화를 일선 장병에 주문하지만 영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은 은폐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위고하 상관없이 엄중 처벌하고 국가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기 바란다"며 은폐 조작 가담자 엄중처벌도 촉구했다.
그는 "참고로 지난 2012년 10일 북한 병사 한 명이 휴전선을 넘어 동부전선 문을 두드리며 귀순한 일명 '노크귀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이명박 정부를 '안보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총공세를 펼쳤고 이명박 정부는 장군 5명, 영관 장교 9명 등 관계자 14명을 문책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이어 "노크 귀순 당시 목소리를 높인 문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힐난한 뒤,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노크귀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문제 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이런 중대한 사안을 맞이한 이상 국회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국회차원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뻥 뚫린 안보를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도 시원치 않은데 사실을 은폐하며 국방부와 통일부는 엇박자를 냈다"며 "맥아더 장군은 전투 실패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귀순 사건을 위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방부 업무보고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것이며 안보 위협에 가한 군 당국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 엇박자를 내고 은폐한 통일부까지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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