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일기업 출연해 강제징용 보상하자" vs 일본 "싫다"
G20때 한일정상회담 개최 불투명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한국-일본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이에 따라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1965년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이 집중투입된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있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원 조성에 참여하자는 제안인 셈.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은 우리 정부 제안을 일축했다.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보도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때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기로 의중을 굳힌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1965년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이 집중투입된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있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원 조성에 참여하자는 제안인 셈.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은 우리 정부 제안을 일축했다.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보도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때 한일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기로 의중을 굳힌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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