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임금 주장에 대해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을 통해 "황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에 나서겠다고 발언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황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차별협약’ 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인한 국제협약 위반이 향후 교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연관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여,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근로조건이 함께 저하되고, 일자리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내국인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하여 인력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 대표가 입만 열면 주장하고 있는 ‘경제 대전환’이 이를 두고 한 말인가. 우선 황 대표의 인식부터 대전환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출신이면서도 노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린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