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사실상 2명 금리인하 주장
"하향조정한 2.5% 성장 쉽지 않을듯"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조동철 위원 외에 다른 위원 1명도 사실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2019년도 제10차(5월 31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다만,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 회의에서 금리인하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4월 조사국 전망인 2.5%에 부합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은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된다.
금통위는 의사록에 "신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나, 의결 문안의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부분에 의견을 달리했다"고 적었다.
신 위원이 조 위원과 함께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여겨져 왔다.
조 위원은 금리인하를 주장한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다수 위원은 하반기 경기가 개선되고 물가흐름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위원은 "비록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높아졌으나 향후 성장과 물가흐름이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정책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2019년도 제10차(5월 31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다만,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 회의에서 금리인하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4월 조사국 전망인 2.5%에 부합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은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된다.
금통위는 의사록에 "신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나, 의결 문안의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부분에 의견을 달리했다"고 적었다.
신 위원이 조 위원과 함께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여겨져 왔다.
조 위원은 금리인하를 주장한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다수 위원은 하반기 경기가 개선되고 물가흐름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위원은 "비록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높아졌으나 향후 성장과 물가흐름이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정책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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