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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사실상 2명 금리인하 주장

"하향조정한 2.5% 성장 쉽지 않을듯"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조동철 위원 외에 다른 위원 1명도 사실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2019년도 제10차(5월 31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다만,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 회의에서 금리인하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4월 조사국 전망인 2.5%에 부합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은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된다.

금통위는 의사록에 "신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나, 의결 문안의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부분에 의견을 달리했다"고 적었다.

신 위원이 조 위원과 함께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여겨져 왔다.

조 위원은 금리인하를 주장한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다수 위원은 하반기 경기가 개선되고 물가흐름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위원은 "비록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높아졌으나 향후 성장과 물가흐름이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정책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역시

    울 재앙이가 애지중지하는
    신의 한 수 이주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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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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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3 0
    금리인하하면 돈이 소비에쓰이지않고

    대출한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은행에 묶여버린다..
    운좋게 세계경기가 호황이면 다행이지만
    KDI분석대로 세계경기전망이 어두운경우에는..
    당연히 대출해서 집을 사도 거래가 안되므로..
    돈이 실물경기와 상관없는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게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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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미중무역관세분쟁으로 수출국가는 타격

    특히 독일은 1%대 후반으로 성장율감소 했지만..
    한국은 아직 2%대고..
    성장율감소는 신자유주의가 휩쓸고간후
    소득이 양극화된 후유증이며..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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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 1 0
    북유럽 복지국가 방식을

    한국의 미래로 생각한다.
    스웨덴은 재벌이 세습하는것을 용인하는대신 85%의
    법인세를 내고 세습하는 재벌가는 일정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친경우에만 경영하게하는 정부-재벌-국민의 합의로
    복지국가를 만들었는데
    조중동찌라시가 엉뚱한 주제로 말장난하는것은
    북유럽이 국민적 합의로 복지국가를 만든것을
    국민들이 모르게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 1 0
    자본주의와..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신자유주의가 나왔는데
    세계의 대부분은 제국주의가 이름만 바꾼
    자유무역체제시스템이므로 결과는 소득양극화였다.
    신자유주의에 기본소득개념이 추가되고
    자유무역체제에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라는
    아전인수개념을 뺀 새질서가 나와야 하는데
    중국이 생산은 자본주의식이고
    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급성장하고 있는것이
    미국과 전세계의 극우파에게는 진정한 공포다.
    북한이 아니고..

  • 1 0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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