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이 6.2% 증액에 그친 것과 관련, "미중무역분쟁과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에 장기간 대처하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대적 증액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내년 예산을 9.5%만 증액해도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을 크게 돌파해 514조2천억원이 된다. 올해보다 44조6천억원이나 폭증하는 것으로,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년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셈이다.
예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해인 2017년 3.7%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후 2018년 7.1%, 2019년 9.5% 등 경제성장률을 몇배 웃도는 급증세를 거듭 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세수 상황이 크게 악화돼 1~4월 관리재정적자가 38조9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매머드 예산을 편성하려는 데 대한 야당들의 반발 등이 거셀 전망이다.
조 의장은 그러나 이같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디지털 공유경제 발전에 따른 GDP규모가 확대되면서 2018년 기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2%포인트 낮아진 만큼 재정의 추가투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정은 세입전망과 재정효율화, 사회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거듭 기획재정부에게 대대적 예산 증액을 압박했다.
지난 100년간 친일부역자산과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국민을 분열시킨후 대립구도를 만드는 방식을 친박과 자한당의 분열구도를 통해 말하고있다. 소수의 기득권이 다수의 국민을 관리할때는 가장쉬운 남녀대결구도..부터..청년층과 장노년층분열 지역-학벌-직업등으로 세분할수록 쉬워지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0276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시장진입 문턱을 높여서 기득권시스템을 사수하는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매운동하고..비판해도.. 철판깔고 갑질하는것인데.. 그런 막장짓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것도 재벌로비액수가 분산되는것이 싫은 이유 딱 한가지다.. 물론 전광훈 목사?..도 같은목적..
최저임금은 자영업폐업원인이 아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62357#09T0 -멀쩡한 인테리어를 3년마다 바꾸도록 하는 갑질 -본사의 광고비 떠넘기기 -회장 자서전 구매 강요 -본사의 방침에 반발해 탈퇴한 업주에게 보복하기 위해 인근에 본사 직영의 가게를 내고 망할 때까지 덤핑 판매 -고액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