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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허위사실 유포 과거사위, 5억 손해배상하라"

형사고소에 이어 손배도 청구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14일 국가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총 5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고검장은 "피고들은 허위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원칙에 비춰 진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마치 사실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사실상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등 그 권한이나 성격에 비춰 법률에 따라 설치돼야 함에도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돼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기구"라며 "그 구성위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피의사실이나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피의사실 공표 내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피고들은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적폐청산이라는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조작 발표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손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1 0
    ★ 서울마포 성유

    허위사실 유포에 억울한 北 김영철 !!
    -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 방한 철회하라 !!”
    news.zum.com/articles/43512323

    그레그 前 美國 대사 “천안함 침몰, 北 소행 아닌 좌초 後 기뢰 폭발”
    www.vop.co.kr/A000008898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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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
    다스뵈이다66-제일모직삼성물산사기합병

    1. 유령회사 제일모직바이오 3조추가
    삼성바이오가 6조인데 부채3조 누락시켜 3조추가
    에버랜드 부동산개발계획으로 2조추가(합병후계획취소)로
    제일모직 21조 가치중 40%(8조)는 가짜
    2. 삼성물산의 핵심인 삼성레미안에서 3조가치 축소
    삼성물산의 여유자금 1.8조도 누락하여 총 5조가치를 축소
    3. 제일모직주식가치를 삼성물산의 3배로 사기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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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
    검새척살

    곽상도 윤갑근이를 붙들어다 다시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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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다스뵈이다66-김원봉-광복군-국군창설

    이 팩트이며..
    김원봉의열단->조선의용대->조선의용대의 주류는 광복군->국군창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므로
    황씨가 일제 간도특설대..에서 항일독립군을 잡으러 다닌
    백선엽이 국군의 효시라고 말하는것은..
    1919년 31운동->상해임시정부의 김원봉->조선의용대의 광복군->국군..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것이다..

  • 4 0
    다스뵈이다66-경기악화보도는거짓말이다

    1.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계절증감하는데
    감소한때를 예로들어 소득감소로 왜곡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증가로 저축율이 낮아지는데
    경기하락징조로 왜곡한다.
    소득양극화때->소비감소->저축율상승으로
    상품이 안팔리면 경제공황이므로 저축율감소는 오히려
    소득분배가 좋아진 증거다.
    2.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수익이 이자비용의 몇배인가인데
    5배이상으로 기업안정성도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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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
    검찰이 썩으니

    윤갑근이 날뛴다
    공수처 설치해서
    썩은 검찰 도려내자

  • 30 0
    설 때리면

    설 때리면 몽둥이 들고 달려든다더니. 딱 그 짝이네

  • 3 1
    이시종

    갑근아, 너도 검사잖아.
    허위 사실 유포?
    검찰이 기소할만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한거지
    네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증명한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허위 사실 유포?
    게다가 5억 배상?
    참 많이 웃긴다야.

  • 34 0
    멍게

    여환섭이가 노골적으로 덮어버리자
    숨죽여 덜덜 떨고 있던 곽상도 윤갑근이가
    드디어 반격의 기회가 왔다하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달려드는 형국이네.
    그러냐 어쩌랴. 검사가 국민을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의 저 악다구니들이 결국
    공수처 설치의 명백한 근거가 되어 돌아올 것이고,
    얼치기 덮어버리기 수사를 한 여 아무개는
    결과적으로 공수처 탄생의 열사가 될 것이야.

  • 13 0
    이게 쓰레기 언론이 되가나?

    소송한 걸, 선고난 것 처럼 보도하냐?
    기레기가 따로 없구만....

  • 39 0
    검새들 짜고치는 고

    죄가 없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것.

  • 43 0
    형사고소 ?

    얘도 정치적으로 노네.
    증거와 정황이 있는데 허위사실이라고 ?
    증언도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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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
    전체그림을 봐야한다

    조폭 - 건설업체 함바집 이권 - 경찰승진계보 - 검찰의 정치인 1차수사권
    ..을 고리처럼 연결하면..조폭-검-경-정치인..비리카르텔의 실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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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
    윤갑살

    윤갑근 내년에 선거 100% 출마한다. 튀려고 관종짓하네

  • 12 0
    여당은

    여당은 뭐해요? 특검법 제출 안하고. .국정조사하든지

  • 9 0
    좌파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곽상도, 윤갑근 그외 적폐 세력을 깨끗이 청소하라. 독재의 서슬퍼런 쓴 맛을 보여주란말이다.

  • 27 0
    윤갑근 이색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국민 혈세 도적질로 호의호식하는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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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
    전체그림을 봐야한다

    조폭 - 건설업체 함바집 이권 - 경찰승진계보 - 검찰의 정치인 1차수사권
    ..을 고리처럼 연결하면..조폭-검-경-정치인..비리카르텔의 실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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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
    윤갑근 이색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국민 혈세 도적질로 호의호식하는 해충

  • 1 7
    ㅋㅋ

    우덜법 아그들이 나중에 미당 말을 반복할겨.
    길일성 왕조가 그리 빨리 무너질줄 몰랐다 쳔년 갈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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