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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498조 요구. 실제 편성 500조 넘을듯

여당, 내년 총선 앞두고 대규모 증액 편성 요구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5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편성할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을 넘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이 올해보다 큰 폭의 확장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도 정부가 제출한 6.8%보다 크게 늘어난 9.7%로 편성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집계한 내년 예산은 345조7천억원으로 올해(328조9천억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천억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천억원을 요구했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원이었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천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천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7.3%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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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66-경기악화보도는거짓말이다

    1.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계절증감하는데
    감소한때를 예로들어 소득감소로 왜곡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증가로 저축율이 낮아지는데
    경기하락징조로 왜곡한다.
    소득양극화때->소비감소->저축율상승으로
    상품이 안팔리면 경제공황이므로 저축율감소는 오히려
    소득분배가 좋아진 증거다.
    2.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수익이 이자비용의 몇배인가인데
    5배이상으로 기업안정성도증가했다..

  • 3 0
    다스뵈이다66-제일모직삼성물산사기합병

    1. 유령회사 제일모직바이오 3조추가
    삼성바이오가 6조인데 부채3조 누락시켜 3조추가
    에버랜드 부동산개발계획으로 2조추가(합병후계획취소)로
    제일모직 21조 가치중 40%(8조)는 가짜
    2. 삼성물산의 핵심인 삼성레미안에서 3조가치 축소
    삼성물산의 여유자금 1.8조도 누락하여 총 5조가치를 축소
    3. 제일모직주식가치를 삼성물산의 3배로 사기합병..

  • 5 0
    다스뵈이다66-김원봉-광복군-국군창설

    이 팩트이며..
    김원봉의열단->조선의용대->조선의용대의 주류는 광복군->국군창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므로
    황씨가 일제 간도특설대..에서 항일독립군을 잡으러 다닌
    백선엽이 국군의 효시라고 말하는것은..
    1919년 31운동->상해임시정부의 김원봉->조선의용대의 광복군->국군..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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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허블 침몰 한국놈한짓이다 가밝혀지니

    박근헤탄핵구실이잇는 세월호침몰은
    한국언론과문재인 놈들이 한짓으로 밝혀지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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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66-경기악화보도는거짓말이다

    1.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계절증감하는데
    감소한때를 예로들어 소득감소로 왜곡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증가로 저축율이 낮아지는데
    경기하락징조로 왜곡한다.
    소득양극화때->소비감소->저축율상승으로
    상품이 안팔리면 경제공황이므로 저축율감소는 오히려
    소득분배가 좋아진 증거다.
    2.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수익이 이자비용의 몇배인가인데
    5배이상으로 기업안정성도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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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망치는 범인은

    이재용과 자유당 매국노들
    가짜로 사기치는 조중동뷰 쓰레기

  • 1 0
    좌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막 써제끼고 미국으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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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인상이 문제

    아닌가?..최저임금은 물가에 대비해서 너무 적었던
    임금을 정상화한것뿐인데..
    건물주는 마음대로 임대료인상해도 되고..
    최저임금은 올리지말라는것은 놀부심보아닌가?..
    자영업자의 가장큰 부담은 고액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비용 폭리인것을
    모두가 알고있는데..

  • 2 1
    800조이상 기업유보금이 쌓여있다

    경상수지는 흑자인데 소득-고용은감소?
    국내생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늘고 수입은감소한다면
    경상수지(무역수지)는 증가(=외환보유고증가)하고
    국내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오히려 감소한것은
    마치 경상수지적자일때와 같은 현상인데..
    고용은 생산자동화설비로 줄이면서 임금은 물가상승율 이하로
    억제한 차액만큼이 800조이상 기업유보금으로 쌓이고 있기때문이다..

  • 2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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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IMF 가

    재정 확장하라고 권장했다
    가짜뉴스로 사기치지 말라

  • 2 1
    문베충들아

    니들 거의다가 부동산 부자라니까

    사비 좀 내서 재앙이 도와줘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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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조중동 찌라시가 정작 숨기고싶은것은

    북유럽국가들에서 정부-재벌-국민의 사회적합의다.
    스웨덴은 재벌이 세습하는것을 용인하는대신 85%의
    법인세를 내고 세습하는 재벌가는 일정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친경우에만 경영하게하는 정부-재벌-국민의 합의로
    복지국가를 만들었는데
    조중동찌라시가 엉뚱한 주제로 말장난하는것은
    북유럽이 국민적 합의로 복지국가를 만든것을
    국민들이 모르게하는 목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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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헌다

    農者天下之大本
    농산업을 가장 큰 무기로 삼는 나라가 미국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삼는데,
    한국은 제일 꼴찌네.

  • 0 0
    아래 ㅋㅋㅋ 한 놈아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 0
    ㅋㅋㅋ

    암에프가 뭔 세계정부라도 되냐?
    암에프 터져 수마는 궁민들 피터진거 알고도 그러냐?
    한심한 문베 달창놈들아!!!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 1 0
    아래 ㅋㅋㅋ 욕한 놈아

    너나 인간답게 살아라
    뷰쓰레기장에 와서 구더기 짓 하지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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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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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아래 ㅋㅋㅋ

    글좀 쓸줄 알면
    인간답게 살아라
    뷰쓰레기장에 와서 구더기 짓 하지말고

  • 1 2
    IMF 도

    재정 확장하라고 권장했다
    가짜뉴스로 사기치지 말라

  • 3 0
    ㅋㅋㅋ

    암에프가 뭔 세계정부라도 되냐?
    암에프 터져 수마는 궁민들 피터진거 알고도 그러냐?
    한심한 문베 달창놈들아!!!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 3 0
    volf64

    문재인의 세금 주도 마이너스 성장,

    탄핵 주도 성장이 막아낸다 !

  • 1 4
    IMF 가

    재정 확장하라고 권장했다
    가짜뉴스로 사기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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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1.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 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문제는 6조 추경예산도 자한당이 반대하는것
    2. 박근혜때는 소득수준 60%까지 소득감소
    문재인정부는 하위 20%소득만 감소됐는데
    고령인구 증가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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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뉴딜정책이 필요하다.

    나라규모가 점점 커지면 좋은것이지 나쁜것이냐?
    정부가 쓸수 있는 경제정책이 재정정책 아니면 금리정책인데
    주변여건이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럼 정부가 손놓고 가만 있으라는것이냐?
    세계여러기관에서 우리나라보고 재정정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하라고 조언하는데 정부가 내년에 공격적인 예산을 짜는게 잘하는것 아니냐?
    그런데 기사 니앙스는 왜 부정적이냐?

  • 4 0
    다 삭감하라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면 전부 다 삭감해야한다!!!

  • 3 3
    IMF 에서

    재정 확장하라고 권장했다
    가짜뉴스로 사기치지 말라
    재용이가 태견이 똥구녁 찌르는가 보군

  • 4 0
    주사파

    돈은 김정은이 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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