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498조 요구. 실제 편성 500조 넘을듯
여당, 내년 총선 앞두고 대규모 증액 편성 요구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5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편성할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을 넘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이 올해보다 큰 폭의 확장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도 정부가 제출한 6.8%보다 크게 늘어난 9.7%로 편성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집계한 내년 예산은 345조7천억원으로 올해(328조9천억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천억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천억원을 요구했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원이었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천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천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7.3%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편성할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을 넘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이 올해보다 큰 폭의 확장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예산도 정부가 제출한 6.8%보다 크게 늘어난 9.7%로 편성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집계한 내년 예산은 345조7천억원으로 올해(328조9천억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천억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천억원을 요구했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천억원이었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천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천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7.3%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