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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소"

검찰과거사위와 과거사위원들도 고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겠다"며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이 중앙행정부처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며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사건 수리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는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과거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이 검사는 3월 18일 대통령 수사지시 다음날부터 수사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3월 25일 과거사위에 수사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내용 3가지는 모두 사실을 왜곡했다"며 "수사 권고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지만 '범죄 혐의는 있다'는 종전의 수사권고 보다 더 큰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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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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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
    다스뵈이다66-제일모직삼성물산사기합병

    1. 유령회사 제일모직바이오 3조추가
    삼성바이오가 6조인데 부채3조 누락시켜 3조추가
    에버랜드 부동산개발계획으로 2조추가(합병후계획취소)로
    제일모직 21조 가치중 40%(8조)는 가짜
    2. 삼성물산의 핵심인 삼성레미안에서 3조가치 축소
    삼성물산의 여유자금 1.8조도 누락하여 총 5조가치를 축소
    3. 제일모직주식가치를 삼성물산의 3배로 사기합병..

  • 3 0
    다스뵈이다66-김원봉-광복군-국군창설

    이 팩트이며..
    김원봉의열단->조선의용대->조선의용대의 주류는 광복군->국군창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다..
    황씨가 일제 간도특설대..에서 항일독립군을 잡으러 다닌
    백선엽이 국군의 효시라고 말하는것은..
    1919년 31운동->상해임시정부의 김원봉->조선의용대의 광복군->국군..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것이므로..

  • 2 0
    다스뵈이다66-경기악화보도는거짓말이다

    1.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계절증감하는데
    감소한때를 예로들어 소득감소로 왜곡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증가로 저축율이 낮아지는데
    경기하락징조로 왜곡한다.
    소득양극화때->소비감소->저축율상승으로
    상품이 안팔리면 경제공황이므로 저축율감소는 오히려
    소득분배가 좋아진 증거다.
    2.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수익이 이자비용의 몇배인가인데
    5배이상으로 기업안정성도증가했다..

  • 0 1
    breadegg

    문쩝쩝 개새퀴야 ㅋㅋ

    북조선 퍼줄라면 니 사비 털어서 해라

    남조선 개돼지도 굶어 죽는 판국인데

    토착북괴 치매 틀딱 새꺄 ㅋㅋ

  • 1 0
    대통령

    소나 돼지나 송충이까지 대통령을 헐뜯어야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좀충이들 박멸할 법 좀 만들자

  • 3 0
    검사

    곽씨 이놈은 헛소리하는데
    재미 들였어
    미친놈아 헛소리 그만하고
    일좀해라
    세비는 꼭꼭 받아 챙기고
    놀고 돈받으니 편하지
    국개 직업 한번 좋다
    국회를 해산 합시다

  • 3 0
    후레세끼

    국정농단세력앞잪이노릇하던놈의세끼가 야이18노마 대통령이 네친구냐 이10색햐 정말너같은거길에서만나면 턱주가리 그냥빠개버린다
    네들같은부류들 즉 자망당에있는세끼들에게 그못된버릇을가르칠수있는길은 오직매뿐이없다.
    독재정권때는눈알이찢어지도록눈치보며 숨죽이던지 똘마니노릇하던지(교활이)하던 비겁한세끼들이 민주주의가만개하니 제세상만난듯질퍽대는데그러다먼산보다침흘리며뒈진다

  • 2 0
    /breadegg

    breadegg 이 새끼 애비에미 거시기를 멧돌로 갈아버려

  • 12 0
    개상도를

    재수사하라

  • 2 0
    적폐참수

    breadegg>미친 일베 구더기..토착왜구종자넘이네 퉤

  • 0 5
    breadegg

    .
    문쩝쩝이 개새퀴는 주댕이를 식칼로 찌져버리고
    .
    나대는 개봉지 정수기는 보확찢이 불러서 찌져버려한다
    .
    뱅기나 떨어져 디져라 시입새퀴야
    .
    돌아오지말고
    .
    어차피 해외여행 끈나면
    감빵에서 무기징역이나 총살감이다
    쩝쩝이 시파르 새꺄 ㅎㅎ

  • 0 4
    breadegg

    .
    문쩝쩝이 개새퀴는 주댕이를 식칼로 찌져버리고
    .
    나대는 개봉지 정수기는 보확찢이 불러서 찌져버려한다
    .
    뱅기나 떨어져 디져라 시입새퀴야
    .
    돌아오지말고
    .
    어차피 해외여행 끈나면
    감빵에서 무기징역이나 총살감이다
    쩝쩝이 시파르 새꺄 ㅎㅎ

  • 5 0
    123

    이런 쉑키가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라니 참 슬프다 이 인간 뽑은 지역민들도 다 쓰레기야 그 지역은 하나같이 똑갓터

  • 2 0
    노인

    공산당 같이생겼어...사람이...곾씨..원래 쌍놈성씨지....

  • 3 0
    춘하추동

    최순실 내시 버러지 지 버릇 못 버리고 개충성하네

  • 5 0
    참 대한민국인

    미친놈
    염병 떨고있네

  • 13 1
    백작

    저 떨거지들은 중앙정보부 맛을봐야하는데ᆞᆢ
    중앙정보부 부활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아가리질 막하는자들에게는 딱인데 말입니다
    중앙정보부 부활하라 부활하라

  • 6 6
    breadegg

    이새퀴는 주댕이를 식칼로 찌져버리고
    .
    나대는 개봉지 정수기는 보확찢이 불러서 찌져버려한다
    .
    뱅기나 떨어져 디져라 시입새퀴야
    .
    돌아오지말고
    .
    어차피 해외여행 끈나면
    감빵에서 무기징역이나 총살감이다
    쩝쩝이 시파르 새꺄 ㅎㅎ

  • 15 0
    저 놈은

    꼭 감옥에 보낼 놈이라

  • 13 1
    윤 새 총장이 곽가를

    정밀하게 포격ㆍ포살하길 바란다!

  • 0 1
    '

    '''''

  • 17 0
    재벌탈세세습수사를 제대로할수있는후보는

    윤 지검장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 3 1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0 1
    '

    '''''

  • 19 1
    자한당엔

    벼라별 놈들만 모아놓은똥통

  • 19 1
    참 똑똑하네

    이런 똑똑이가 어찌 자한당을 선택해서 망가지나.
    그래 강기훈 씨 엮어놓고도 사과한 번 하지 않은 정말 인간이하의 똑똑이
    곽상도 ! 인간 이하의 똑똑이는 뭔지 아니 ?
    개다 개 똥개
    고소 좋아한 놈 고소로 망한다 두고봐라
    등신

  • 5 2
    직권남용 ?

    그런 거 없다.
    정치적공세를 해도 그렇지 넘치면 탈 나는 법이다.
    아무리 자유당과 언론이 정치공세를 그리 퍼부어도 50% 유지 하는 이유가 있다.
    참여정부 때가 아니다.

  • 30 2
    덕림석

    곽상도가 지 얼굴 세우려고 무모한 짓거리까지 갔구나.
    잘했다. 이참에 누가 깨지나 어디 구경 좀 제대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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