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노동자 불법과 폭력 정당화될 수 없어"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 마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시위 중에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의 퇴거 명령을 어기며 시설물을 무단 점거했다"며 "양대 노총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충돌해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구체적 불법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는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사측의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사측에 대해서도 "사측도 변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는 깊은 고통의 강이 흐르고 있다"며 "그 강을 건너려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하도록 서로 지혜를 내며 어느 경우에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상생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 마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시위 중에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의 퇴거 명령을 어기며 시설물을 무단 점거했다"며 "양대 노총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충돌해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구체적 불법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는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사측의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사측에 대해서도 "사측도 변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는 깊은 고통의 강이 흐르고 있다"며 "그 강을 건너려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하도록 서로 지혜를 내며 어느 경우에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상생을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