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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강효상 책임 묻고 외교관도 엄벌해야"

박주민 "강효상은 면책특권 보호대상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과 관련 "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연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를 무너트리고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미관계와 두 정상의 신뢰를 흔들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했다.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며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 의원에게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외교관에 대해서도 "해당 외교관도 어제 귀국했다고 하는데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국익을 지킬건지 강효상 의원을 지킬건지 선택하기 바란다"며 "만약 한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불법적 기밀유출과 취득행위를 반복됐다면 그건 범죄를 넘어 국가위기를 조장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공무원이 헌신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료들의 옳지 못한 행동이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이 상황에 대해 성찰하기 바란다"며 "외교부는 국가기밀 사항을 사적관계에 눈멀어 거리낌 없이 제공한 해당 관료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단호하고 분명히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한국당은 외교기밀인 정상간 통화를 유출한 강효상 의원을 제명해야한다"며 "강 의원은 비리나 범죄가 아닌 누설될 시 국익을 해칠 장상간 대화로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 회의과정에서 누설한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게재를 통해 유출했기에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6 0
    외교부의 적폐들이

    강장관에게 항명하는것으로 보인다..
    바미당과 평화당은 이것을 물타기중인데..
    이제는 외교부에 뿌리박혀있는 적폐들을
    정리해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6개월만 복지부동하면 문재인정부가
    무너질것으로 예상했겠지만..
    지지율은 그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오르고있기
    때문이다..

  • 16 0
    고 노회찬 삼성떡검 대법판례

    떡값받은 검사들 밝히는 공익제보였음에도 노회찬이 처벌받고 국회의원직 상실했었던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있다.

    동문 외교관 통해 외교기밀 탐지 누설해서 기자회견하고 페이스북에 그 내용 올렸으니 강효상은 빼도박도 못하고 유죄처벌이다. 노회찬 판례로 미루어 강효상에게도 면책특권 적용여지가 없다.

    간첩질 했던 강효상 옹호하는 자한당도 간첩방조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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