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대북 식량지원 반대", 한국과 대립각
"환적 등 구멍 막아 김정은에게 결단 재촉해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5일 한국 정부가 대북식량 지원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나는 반대다"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시즈오카 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은 국가 예산을 식량이 아니라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앞서 지난 9일에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국민 복리후생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 제재가 풀려 외국자본이 들어갈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해 상에서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 해외 노동자에 의한 외화 수입,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가상 통화 획등 등 3가지 구멍을 활용하고 있다"며 "구멍이 있으면 제재는 듣지 않는 만큼, 이 구멍들을 막아 김 위원장에게 결단을 재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시즈오카 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은 국가 예산을 식량이 아니라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앞서 지난 9일에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국민 복리후생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 제재가 풀려 외국자본이 들어갈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해 상에서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 해외 노동자에 의한 외화 수입,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가상 통화 획등 등 3가지 구멍을 활용하고 있다"며 "구멍이 있으면 제재는 듣지 않는 만큼, 이 구멍들을 막아 김 위원장에게 결단을 재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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