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1분기에 빈곤층 소득이 다시 줄어든 것과 관련, "저소득층 일자리가 최저임금 쓰나미에 휩쓸려간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을 무소득층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가 다시 한번 소득주도성장의 완패를 입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월급이 올라도 더 많은 세금과 이자가 나가면 국민의 지갑은 얇아지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세금 중독이 국민의 통장을 털털 털어가고 있다"며 "통계라는 거짓말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다. 제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의 경찰 폭행과 관련해선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을 민노총이 때리고 농락한 것은 국민을 때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폭력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이 민노총 앞에만 서면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본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엄격한 법의 잣대 들이대는 순간 이 정권이 경찰에 보복의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생각하듯 하다. 차라리 얻어맞고 말자는 경찰의 패배주의가 친노조 문재인 정권이 가져온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경찰이 개혁할 수 있다"며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제대로 엄정한 법집행을 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게 아니고 쉬운말로 취업해서 돈버는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지. 잘못된건 방법이야. 취.업.자.리.를 늘리는게 아니고 세금을 이용해서 취.업.사.람.을 늘리는게 아주 이상한 소득주도 성장이 됐지. 물이마르면 끝나는거고 이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거였어.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