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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에 국가부채비율 40% 돌파 불가피"

"6월말에 성장률 조정 여부 판단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매머드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며 "초과 세수가 없어지면 내년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초과 세수가 소멸돼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였다.

그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채무 40%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께)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확장적 재정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칼로 무 자르듯 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고 전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상황, 우리 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보완 조치 등이 얼마나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인데 잠재 성장률 경로로 꾸준히 가려면 적극적인 기조가 필요하다"며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해선 "6월까지 경제 동향을 본 뒤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다음달말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서 올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또다시 1년 전보다 감소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폭에 대해선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를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최소한의 인상을 희망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푸하하

    남한 망하는게 소원인 주사파들은 떡돌린다

  • 3 2
    문재앙

    재앙이야 문재앙

  • 3 0
    경제학자

    천문학적인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하면,
    이미 모라토리엄 아잉교? ㅎㅎㅎ

  • 1 0
    아 ~ 씨펄

    이러면 남북통일되면 투자 못하고
    외국인들 개발 돈잔치로 개털이구나

  • 4 0
    댓글 왜 지우나?

    미쳤네 라고 했더니 바로 댓글 삭제한다!
    누가 왜 지웠나?

  • 7 0
    ㅉㅉㅉ

    나라빚 늘려 뭐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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