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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ILO협약 비준에 재벌의 포용적 모습 기대한다"

"정부, 9월 국회에 ILO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예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ILO 3개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재벌 대기업들의 포용적 모습을 기대한다"며 재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EU의 ILO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 비화될 수 있는 상황임을 재계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는 마땅히 논의해야 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과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노동존중사회로 한걸음 더 전진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길 희망하며, 노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불식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비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EU는 한국의 비준협약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ILO협약은 이미 보편화된 국제규범이며 문재인 정부 국제과제로, 더구나 최근 FTA는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여서 우리도 더는 협약 비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로써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반색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9월초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비준에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도 준비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핵심협약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공익위원안을 마중물로 삼아 국회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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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Ubbbbbungi

    민주당조정식씨가 그랬나 북한에식량지원한만큼 쌀관리비가 줄어든다고 그럼 민주당 없애면 이나라 살림이 넉넉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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