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현직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 등 극비사항을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며 해당 외교관과 강 의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간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심각한 기밀누설 행위를 일삼은 외교관의 비위사실이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더욱이 국가 정상 간 긴밀한 외교현안 논의과정에서 나눈 대화 등은 당사국 간의 외교관계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보호된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외교기밀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보안검사에 착수한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논평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권에서, 이제는 막무가내 휴대폰 털기로 공무원들을 겁박까지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문 정권식 공포정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나아가 통화내용 유출자를 "내부고발자"로 규정한 뒤, "자유한국당은 사찰과 통제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주를 막아낼 것이다. 청와대가 행정부를 틀어쥐고 국민의 공복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폭거를 저지할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의원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결과, 조선일보 재직당시 장자연 사태가 터지자 대책반을 꾸려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발표해 논란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강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해, 향후 황 대표의 대응도 주목거리다.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는 간첩이다. 처벌하라!!!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는 간첩이다. 처벌하라!!!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는 간첩이다. 처벌하라!!!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는 간첩이다. 처벌하라!!!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는 간첩이다. 처벌하라!!!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는 간첩이다. 처벌하라!!!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는 간첩이다. 처벌하라!!!
이른바 프락치라 부르나? 여하튼 그런 사람 엄청 많이 키우고 있는것 같다 조선이 왜 밤대통령인지? 그 증거중 하나다 저분은 단순하게 자기 편한 일만 하는 그런 단순형 인물이 아니다 왜 저분이 구케에 들어와 있겠나? 저 그룹은 이른바 적폐모자리다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다만 종기가 너무 커 아플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열어갈려면 반드시 도려내야한다
이건 유출이지 공익제보 아니야! 갖다 붙일걸 얘기하라!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공무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외교상 비밀을 국회위원에게 알려주는건 언제든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다는것을 모르냐? 공익제보란, 통치자가 개인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부패행위를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야!
대단하지않냐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자잡으라고 시킨 우두머리가 잘못됬대 ㅋㅋㅋㅋ 무슨논리지? 범죄자를 잡지 말라는건가? 그래서 성매매 성폭행 각종비리들을 쳐 하고계신가? 검찰권력이 지들꺼니까 지들은 범죄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 이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완전히 없애야된다. 범죄자 잡아가는게 독재라면.... 앞으로 범죄저질러도된다는 말인가?
집권을 해본 정당이 이런 짓을 하다니 보수의 가치가 국가 안보인데 맨날 좌파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더니만 정상간 대화를 빼내 뭐 대단한 일을 한 양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다니 한심하기 그지 없네 그 소속 정당은 왜 말이 없는지 아마도 민주당이 야당시절 이런 일을 하였다면 조, 중. 동 보수 신문과 자한당은 입에 거품을 물고 날 뛰었겠죠
외교기밀사항을 선배에게 유출하고 무사할 줄? 후배를 진정사랑한다면.. 기밀 유출하면 후배가 처벌받는거 잘 알텐데.... 밤의 대통령을 모신 정치인은 아직도 5공으로 보는가? 하루에 CCTV에 내 동태 수십 번 찍히는 시대. 불법탈법이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일탈공무원,일탈정치인 이제 이 땅에선 이런 일 못하게 해야 한다. 선후배? 찾다가 인생 종치는 겨!
당장 구속수사해야 자기들 당파적이익을 위해서는 국가도 국민도 완전뒷전이고 필요없다는 저 파렴치한 무리들 역시 어쩔수없는 매국노들이다 저게 바로 자한당의 본성이고 적폐들의 민낯이다 국익은 뒷전이고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남북평화무드를 방해나하는 저런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것들을 지지하는 일부 우리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않으면 국가와 국민이 불행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