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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디플레이터 13년만에 마이너스?…경상성장률 2%대 우려

KDI "채무상환부담 확대·세수증가세 둔화 우려"

올해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상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가 상승에 더해 반도체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이 해외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싸게 팔리기 때문으로, 채무상환 부담 확대와 세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연구위원은 '최근 GDP 디플레이터 변동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 경제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거시지표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다.

소비자에게 밀접한 물가만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품과 투자재 등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 환율, 총수요압력을 변수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분석했다.

대내외 수요 부진이 지속하고 유가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전제한 결과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2%로 도출됐다.

-0.1%를 기록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올해 경상성장률(GDP 성장률+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계산된다.

이러한 경상성장률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최근 급락하는 추세다. 2015∼2017년 평균 2.2%에서 2018년 0.3%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작년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0%까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낮은 상승률이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이 계속되며 올해 GDP 상승률은 -0.2∼0.4%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계속될 경우 가계대출의 채무 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가계대출은 명목 금액으로 받는데, GDP 디플레이터가 급변하며 명목 소득이 영향을 받으면 같은 돈을 빌렸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근로소득세, 상속세 등 세율은 명목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역시 명목 소득이 영향을 받으며 세수가 감소할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장기적인 추세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통화정책 운용 등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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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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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4 0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인상이 문제

    아닌가?..최저임금은 물가에 대비해서 너무 적었던
    임금을 정상화한것뿐인데..
    건물주는 마음대로 임대료인상해도 되고..
    최저임금은 올리지말라는것은 놀부심보아닌가?..
    자영업자의 가장큰 부담은 고액임대료와
    프렌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비용 폭리인것을
    모두가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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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푼다고 오르는게 아니고..
    오히려 상품의 시장위험의 크기로 결정되므로..
    금리인하해서 증시나 부동산 부양한다는것은
    이론과도 안맞는 거짓말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479

  • 0 0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의 임대수입이 1년에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년에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이므로
    금리제로가 되도 부동산의 시장위험이 폭증하여
    50%라면 기대수익율은 0,5(50%)
    부동산가격은 100/0.5=200만원 으로 폭락한다.

  • 3 0
    가짜보수 9년간 한일은 경쟁력파괴였다

    묻지마 은행대출정책의 목적은 저금리로 대출촉진하면 원화가치하락
    으로 환율은 올라가며 인플레와 물가상승은 국민부담이 되는데
    시장위험증가로 집값은 하락할수있어서 부동산대출인질은 더힘들어
    지고 기업은 혁신없이도 수출이윤만 높아져서 자원의 효율적배분을
    방해하여 양극화만 진행된 결과
    부동산대출인질은 정권 유지수단으로 이용되고 기업혁신과 경쟁력은
    사라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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