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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보경찰 안없앤다" vs 참여연대 "이게 개혁이냐"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폐지후 정보경찰 의존도 높아져

당정청이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불법정치관여의 온상이었던 '정보경찰'을 존속시키기로 해, 참여연대가 정보기능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출현을 우려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경찰개혁 당정청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경찰을 존속시키되, '정치관여시 형사처벌'로 엄단해 불법 정치관여 등의 이탈행위를 통제하겠다는 것.

그러나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경찰 ‘개혁’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하고, 경찰이 스스로 구성했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근 그 구체적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한 폐지나 이관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관여시 형사처벌' 방침에 대해서도 "지금도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힐난한 뒤, "그러나 정보경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손발이 되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국면에서는 정권재창출의 밀알을 자임했다. 이는 정보경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이미 국내정보분야에서 독점적 정보공급자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폐지후 정보경찰이 청와대 등의 주된 정보공급자가 됐음을 지적한 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다고 하지만 경찰은 수사만 독점하지 못했는데 이제 수사의 자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경찰이 정보기능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게 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그렇다면 최소한 정보 기능은 분리시켜야 한다"며 "그러나 당정청은 일탈을 막는 시스템 개선방안인 ‘정보경찰’ 폐지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지금도 12만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인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더욱 권한이 커질 예정이다. 당·정·청은 정권 유지의 첨병임을 자임해왔던 정보경찰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대한 권한을 폐지하거나 나누고, 조직을 쪼개는 개혁이 없다면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0 0
    나 80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때 경찰이 어떠했는지 기억합시다.

  • 3 0
    참여연대나 닭그네나...

    검찰, 군대, 공무원등이 불법을 저지르면
    아예 검찰, 군대, 공무원 다 해체시켜야 하냐?

    불법을 저지르면 엄한 처벌을 받게끔
    법을 촘촘히 만드는 게 중요하지...

    참여연대 사고방식은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해체시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 1 0
    참여연대, 껀수 하나 잡았네...

    참여연대도 자기들 살아 남으려면
    섹시한 아이템 잡아서 물고 늘어지고 쌈판 벌려야지...

    하지 못 하게 된 걸
    억지로 하는 새키들 무서워
    해야 할 일도 하지 말란 말이냐?

  • 1 1
    겪어봐야

    댓글조작팀만해도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양지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공권력을 장악하면
    그냥 생선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지

  • 1 2
    그걸이제야

    이제 알았냐
    권력이 그런건줄
    남이 가지면 나쁜거고 없애야 하고
    자기가 가지면 좋은거고 유지해야 하고

  • 2 2
    소나무

    옛날 방식대로 ?
    국정원 없으니 정보경찰이 국정원 행세로 더 개판을 만들어?

  • 2 1
    전두환과 잔당들 그들은 잘 산다

    https://www.youtube.com/watch?v=8r0it79lH58

    세뇌충들아 쿠테타 돕고 졸라 잘 사는 자들을 봐봐!
    재산이 1000억이 넘는자도 있네 ㅋ
    니들 편인거 같다만?
    저자들이 종북좌파 개소리는 하는구나!
    쥐닭때 3억 4억씩 지원 받은자도 있네! ㅋ

  • 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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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2
    정보경찰의 존재는 문제가 아니고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페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4 1
    문무일총장과 권은희의원의 의견에 맹점

    이 있다..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 5 1
    경찰도 행정-수사-정보경찰로 분리해야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4 1
    검찰권력의 핵심은 수사하는게아니고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3 1
    공수처 기소권은 수사하지않을 권력때문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0 0
    '

    '''''

  • 0 0
    견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려먹으려 들다니
    이니야,
    이게 소위 '촛불정권'의 참모습이냐?

  • 3 0
    참여연대의 지적이 맞다!

    정보권과 수사권을 쥐게 될 경찰의 권한은 막강할 것이다.
    아마 이전 국정원을 능가할 것이다.
    독일처럼 경찰을 세 개 분야로 조직을 분산시켜야 한다.
    치안과 교통 등 일반행정경찰, 정보경찰, 수사경찰이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 소속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분리한다 해도 결국 경찰청은 한 가족이다.
    이건 경찰개혁이 아니다.
    문정부 정신차려라.

  • 4 3
    어벙이 치하의

    정보경찰은 착한경찰

    그네 치하의 정보경찰은 나쁜경찰

    문베들 하는짓이 애들 소꿉놀이같잖냐 ㅎㅎ

    올해안에 어벙정권 망한다

  • 2 10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대통령제를 없앨 수 없듯이
    정보경찰이 잘 못 했다해서 정보경찰제를 없앨 수 없다고 본다!
    그럼 정보 수집은 누가 하나?

    어느 누군가는 해야 하잖는가!

    혹시 참여연대가 대신하고 싶은건가?

  • 4 2
    미치광이김정은 독재자 하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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