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성폭행 확인 못했다"

13개월 수사 흐지부지. 핵심 의혹 재수사 권고 안해

2019-05-20 16:51:09

확대 축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장자연 사건'과 관련,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등을 인정하면서도 '장자연 리스트'나 성폭행 등은 확인 못했다며 핵심 의혹 등에 대해 수사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요지의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우선 수사 미진과 관련해선 고인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강요받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이 강요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수사가 미진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초동 수사 과정에서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됐고, 통화내역 원본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주요 증거의 확보 및 보존 과정이 소홀했다고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조선일보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2009년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기청장 조현오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연 본인이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기재됐는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윤모 씨의 진술은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성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배우 윤지오씨 증언을 증거능력 부족으로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단지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는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2024년 6월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하에서 13개월에 걸쳐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하지 못하면서 장자연 의혹이 영구 미제로 남을 확률이 높아져, 여성계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도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성폭행 확인 못했다"

13개월 수사 흐지부지. 핵심 의혹 재수사 권고 안해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