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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해 사건 지휘감독권 행사"

정보경찰 '정치관여 처벌규정-활동범위 명문화' 추진

당정청은 20일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사건 지휘감독권을 행사토록 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도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서장은 3년 단임으로 국가경찰의 사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보경찰에 대해선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등의 권한 남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선 경찰대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중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의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마련한 것과 함께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과 같은 수사 전문성 강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며, 주민에게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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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저권력은 누가통제?

    옥상에 집짖고 집짓고 ㅋ

  • 0 0
    살인마 김정은 독재자 하야하라!!!!

    .....

  • 1 1
    아따

    아따 이거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여.

    암만.

  • 3 2
    stefanet

    옥상옥이 너무 많아지고,
    행정력의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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