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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반응 유감. 국민신뢰 찾을 마지막 기회"

조국 "文정부서 정보경찰 우려 없다. 법 개정 필요"

당정청은 20일 검경수사권 조정 회의를 공개 진행하면서 '경찰 비대화'를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우선 경찰에 대해 "경찰의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개혁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버닝썬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곧바로 화살을 검찰로 돌려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반응은 유감스럽다"며 "국민들의 신뢰란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특히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과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간 합의내용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내용에 기반해 얘기가 이뤄져야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전인수하거나 침소봉대하는 모습이 종종 있어왔던 것 같다"며 "이런 모습은 다시는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은) 어느 기관이 얼마나 어떤 권한을 갖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얼마나 국민 권익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는 데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첫 관문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충실히 작동해야한다"며 "국민들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특정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더 책임있게 역할 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이게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반색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립 ▲정보경찰 통제 강화 등 남은 개혁과제를 거론한 뒤,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도 안 할 것이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검찰 반발을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며 "수사권 책임성 강화와 국민인권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하고, 경찰조직 인적구성도 다양화해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의 높은 책임과 강화된 역량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을 명심하고 경찰개혁 성과가 일상현장에 체현돼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법개혁특위, 행안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진영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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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2 0
    공수처

    최상천의 사람나라(유튜브)

    "유시민 천사(천하의 사기꾼)" 출시

    밀고자 배신자는 "유시민"....

  • 0 2
    하나님의 교회

    문쩝쩝이의 비리를 까면 된다야

    석탄 밀수 정유 밀수

    우리들 병원 1400억 버닝썬 윤규근이 관련

    파헤치면

    문쩝쩝이와 개홍오새퀴들은 골로 가게 되어있당께

    드루킹 특검도 재조사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

  • 1 2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문재앙 탄핵하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840?page=6

  • 7 0
    핵심요약

    문정부가 활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경찰이 비대하게 있다는 게 문제다.
    너희 임기 끝나면 정보경찰애 또 당한다.
    노통이 검찰개혁 못했다가 검찰에개 당한 것 명심해라

  • 4 0
    최순실 대통령 석방하라

    최순실 대통령 석방하라
    최순실은 죄가 없다
    모두 하녀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다

  • 0 0
    살인마 김정은 독재자 하야하라!!!!

    ......

  • 0 0
    살인마 김정은 독재자 하야하라!!!!

    ....ㅡ

  • 1 2
    아래 춘하추동

    이 놈도 문베달창짓 하며 사는구나
    수준이 딱 그 수준이다

  • 22 1
    나원참

    검찰 존재 이유가 뭔가?
    다른 나라에 외주를 주자,,,
    본연의 업무보단
    떡과 담합, 봐주기, 등등 정말 허접하기 그지 없다,,,
    세금 도덕넘들이다,,,
    허접한 것들,,,

  • 2 1
    백날 개소리해도

    패스트트랙은 이미 물건너 갔다

  • 3 0
    춘하추동

    탈세범 이재용 얼른 잡아넣읍시다.
    떡검총장 파면하고 중앙지검장을 총장시켜서 탈세범 제대로 감옥 처넣어야지
    떡검 주제에 반발하는 꼬락서니 보기 사납군요.

  • 18 2
    적폐문재인

    촛불 운운하지만
    사실은 나이어린 세습재벌과 놀아나며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망치고 있는 적폐문재인.

  • 1 0
    ★ 서울마포 새우젓 성유

    몽둥이 든 조폭당
    news.zum.com/articles/52138743

    "문무일 오빠"
    news.zum.com/articles/52281727

    한통속
    news.zum.com/articles/52241201

    개밥그릇들
    dailian.co.kr/news/view/791038

    개밥그릇들 파이팅 !!
    news.zum.com/articles/5213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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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
    문무일총장과 권은희의원의 의견에 맹점

    이 있다..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 5 3
    정보경찰의 존재는 문제가 아니고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페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2 5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조 국

    임정석

    김부겸

    추미애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유시민

    손혜원

    최민희

    표창원

    박주민

    김어준

    보유국이다

  • 8 1
    최순실과 우병우의 검찰들

    썩은 고위 검새들 모조리 쫓아내야 한다
    전두환 이명박 최순실을 대통령이라고
    추앙하며 서민의 피를 빨은 썩은 검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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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
    정보경찰의 존재는 문제가 아니고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페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7 1
    공수처 기소권은 수사하지않을 권력때문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25 1
    검찰권력의 핵심은 수사하는게아니고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2 1
    눈 가리고

    아웅~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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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총장과 권은희의원의 의견에 맹점

    이 있다..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 5 1
    정보경찰의 존재는 문제가 아니고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페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3 2
    촛불

    행정부 청와대가
    법개정을 해야되나?
    입법부 국회에서
    모든법이 출발해야 되나?
    검찰 경찰 사법부를
    행정부가 자꾸 삽질해도 되나?
    삼권 분립도 모르고
    아무데서나 권력행사 하려하니
    말안듣고 독재라고 하지
    왜 독재라고 하겠냐???
    진짜 현정부는 미달이다 미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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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의 존재는 문제가 아니고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페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3 0
    정보경찰을

    정권안보에 악용할 생각인가?

  • 1 1
    살인마 김정은 독재자 하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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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정보경찰의 존재는 문제가 아니고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페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7 2
    문무일총장과 권은희의원의 의견에 맹점

    이 있다..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문무일총장과..권은희의원은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경찰을
    장악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페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 5 2
    경찰도 행정-수사-정보경찰로 분리해야

    조국수석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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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권력의 핵심은 수사하는게아니고

    비리정보를 쥐고만 있는것이다.
    수사해야하는 정보가 있어도 안하고있다가
    정권과 거래하여 검찰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한다.
    그러나 검찰이 이유없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죄를 물을 수 있으므로 친일매국집단의 기득권시스템이
    붕괴되는것이다..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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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기소권은 수사하지않을 권력때문

    이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 9 5
    ㅋㅋㅋㅋ

    네 다음 사시도 안 보신분 ㅋㅋ

    사시도 안보신분이 무슨 검찰한테 이래라 저래라 ㅋㅋㅋ

    사단장이 미필이면 밑에 군사들이 말을 듣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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