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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적부심 석방…검찰 강력 반발

구속 닷새 만에 풀려나…검찰 "협박 피해 재발 우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선 김씨의 변호인이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김씨 석방에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 피의자를 한 번밖에 조사하지 못했고 공범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며 "김씨가 속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협박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전날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0
    목민

    누굴 원망하겠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왠만한 범죄자들 무조건 다 풀어주었던 사람들이 검판사들 아닌가. 사실 따지고 보면 법집행자 집 앞에서 수사에 불만을 품고 협박하는 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 법의 존엄을 확고히 세워라.

  • 5 0
    김두한이 지하서 울다

    이놈을 풀어준 정승연 판사는 김을동의 며느리

  • 7 0
    판새놈이

    정신줄이 나갔군, 저러니 사법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 0 0
    '

    '''''

  • 0 0
    '

    '''''

  • 7 0
    한번만더 협박하면..

    바로 들어가는거지 뭐..
    가중처벌에다가..
    협박 한번 할때마다..
    보석금 수억원은 준비해야 하므로..
    집팔아야 할수도..

  • 2 2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불구속 수사가 곧 무죄선고는 아니다.
    단순 협박범을 구속수사하는 건 이치에 안 맞다.

  • 20 1
    법원 문제많다

    이게 나라인가?
    法은 판사를 위해 존재하는가?
    法의 원칙을 스스로 짓밟아 뭉개는
    일부 법관들의 요즘 法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금전만능주의 인지능력만 있는듯
    자격 미달법관들로 하여금 법원의신뢰를
    떨어뜨리고있다는 생각이든다
    법관평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매년 한번식 법관들의 판결내용을 심의
    평가하여 판사자격유무를 결정하는 제도
    보안이 필요

  • 15 1
    판4가 정치보험도 드는군화!

    만약에 개보수가 집권하는 날을 기대하고 내린 정치적 보험 판결이로군화!
    허나 내가 보기엔 망국당이 다시 정권 되찿기는 무척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네!
    57년간 개상도 국민들은 각종특혜 누리며 양지를 다 차지하며 살았지만 진보측 국민들은 리어커상이나 포장마차를 하며 늘 억압속에서 설음받고 살았다. 1석이라도 많이 얻은측이 승리하는 제도로는 민주당이 1등임

  • 21 1
    법이란게~

    지 zot 꼴리는데로
    집행하는구나!
    도대체~
    협박죄나
    명예훼손죄가 왜 있지?
    힘없는
    서민들만 잡아들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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