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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검찰, 살아있는 권력앞에 무릎 꿇었다"

"청와대의 '수사가이드라인'에 더 나아가지 못해"

바른미래당은 25일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은 데 대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패의혹보고서에 적시된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같은 사안을 두고 전 정권 수사와 현 정권 수사가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며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가이드라인’ 앞에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거듭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일선에 있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고 청와대의 ‘수사가이드’가 아닌 법과 정의만을 기준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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