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검찰, 살아있는 권력앞에 무릎 꿇었다"
"청와대의 '수사가이드라인'에 더 나아가지 못해"
바른미래당은 25일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은 데 대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패의혹보고서에 적시된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같은 사안을 두고 전 정권 수사와 현 정권 수사가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며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가이드라인’ 앞에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거듭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일선에 있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고 청와대의 ‘수사가이드’가 아닌 법과 정의만을 기준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패의혹보고서에 적시된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같은 사안을 두고 전 정권 수사와 현 정권 수사가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며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가이드라인’ 앞에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거듭 질타했다.
그는 "검찰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일선에 있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고 청와대의 ‘수사가이드’가 아닌 법과 정의만을 기준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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