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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6조7천억 편성, 文정부 첫 '적자국채' 발행

올 들어 세수상황 급속 악화. 법인세-부동산세 수입 급감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인 이번 추경은 앞의 두 추경이 초과 세수로 재원을 조달한 것과는 달리,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해 올 들어 세수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원을 배정해 경기부양용 추경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경기부양용 성격이 짙음을 시인했다.

그는 나아가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경기부양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작년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은만큼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으로,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은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문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게 다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 외에 3조6천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단군 이래의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들어 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8천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2월만 따졌을 때에는 1조3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6.7%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낮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천억원 더 걷힌 293조6천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천억원 늘어난 84조3천억원이다. 국세와 지방세 합쳐 32조1천억원이 1년전보다 더 걷힌 것.

이같은 초과 세수의 양대 공신은 반도체 초호황과 부동산값 폭등이었다. 반도체 호황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천억원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려 예측보다 7조7천억원 더 걷혔다. 지방세가 3조9천억원 더 늘어난 것도 대부분 부동산 호황에 따른 거래세 수입 덕분이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천억원으로, 전분기(10조8천억원)보다 42.6%, 전년 동기(15조6천400억원)보다는 60.4%나 급감했다. 실물경제 불황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단기간에 부동산값 폭등이 재연될 개연성도 희박해 벌써부터 지자체들마다 "세금이 안 걷힌다"고 아우성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는 생산인구에 이어 자연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 기반 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에 비상이 걸려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 드라이브에 대한 야당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하방 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국내 기관들은 잇달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은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강조하며, 야당들에 조속한 추경 통과를 당부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20 0
    개같은 나라 -

    IMF 수년전부터 한국 가계부채 우려한다는 말은 모른척 하다가 이제는
    추경필요하다고 꼭 집어 말하니까 똥개처럼 낼름 받아 처먹냐 - 독약이야
    니덜 지금부터 가계부채폭탄 선제대응 메뉴얼 만들어 전방위적으로 금융대처해야

  • 1 1
    미안

    개인적으로 무기사준건 애초에
    예산에 포함 안되서 그래.
    미국형님이 갑자기 물건좀 팔아달라
    해서.

  • 1 0
    아따 고것도 모르고

    댓글 달면 되간디~ㅎㅎ

  • 7 0
    아따

    소득주도 성장으로
    갱제가 좋다면서
    추경은 왜 편성 한당까? ㅋㅋㅋ

  • 17 2
    재앙 재앙 재앙 재앙

    내년에 뱅크런사태 재앙 터진다

    자살자 5명 명단발표
    최경환 + 이주열 + 문재앙 + 김동연 + 김현미

  • 5 5
    보나마나

    쥐,닭 10 년

    민생경제 마라 처먹은

    재벌 프렌들리

    법인세, 부동산세

    ㅈ빠지게 깍아준 결과지 뭐

    이제 이빠이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돌려나야 한다

  • 2 0
    아배

    여차하면 일본으로 튈 준비 다한것들 마구 써제키네

  • 1 1
    경사났네 경사났어

    민문빠들
    경사났네 경사났어

    민문빠들
    돈놀이에 신났네 신났어

    민문빠들
    돈놀이에 풍년이네 풍년이야

  • 3 0
    엊그저깨

    몇 백조를 더 걷었다 자랑삼아 떠벌리더니 그새 적자냐?지금 매달 올린 복지세 내느라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뜯어가면서 병원 안가는데 왜 나중 안돌려줘?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병의약 치료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며 시행한 제도가 그리 수탈함에도 병원가면 한걸음 옮길 때마다 적게는 수천원에서 수십만원씩 내는 고비용 의료낭비 구조다, 때려쳐라!

  • 18 2
    5만원권 지폐 전면 화폐교환

    개소리 말고 5만원권 모두 화폐교환하자
    탈세 검은돈 은닉하것 1백만원까지 교환하고 모두 사용불가

  • 1 11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 8 1
    문재앙

    문재앙이 해냈다

  • 3 1
    쓰벌

    철철 넘쳐나는정부돈도 모자라나 보지?

    아시아나에 1조6천억
    예타면제사업 수십조
    김정은 지원사업 수십조


    쓰벌
    이명박은
    사대강이나 자전길에나 쳐박기나했지

    자전거길에 쳐박은건
    그래도잘한짓이야

  • 19 0
    재앙 재앙 문재앙 망국정권

    IMF 양키 시다바리 해지펀드 앞잡이놈이 한마디 한다고
    덜컹 추경 편성하는 문재앙 돌대가리집단 니덜이 왠수다
    우리가 세계경제 하락을 막을수 있냐 그만 상병씬짓하고 내년 자산 개박살에 대비하자

  • 21 0
    세계 부채폭탄 순위

    1,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한국
    2,기업부채폭탄 세계 1위 중국
    3,국가부채폭탄 세계 1위 일본
    4,그림자금융폭탄 세계 1위 미국

    망국폭탄 완성시킨 므누신 시다바리
    CIA 검은머리 암약자 이주열 매국노는 자결하라

  • 23 0
    므누신 시다바리 이주열

    IMF 시다바리 홍남기
    트럼프 시다바리 문재앙

    세계 자산개거품 꺼지기 직전에 불꽃이 가장 화려한 법이지 - 가계부채폭탄 터진다
    모두 현금비중을 높이고 안전자산 금을 매입하여 달러 휴지조각에 대비하자

  • 1 0
    참전국기념비 위에서 식사하는기독교단체

    6·25전쟁 참전국 기념비 위에 음식을 펼쳐 놓고 식사를 하는
    이들의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고발됐다.
    공개된 사진 속 시민들은 지난 20일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주관한 행사의 참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vop.co.kr/A00001400408.html

  • 8 2
    ㅋㅋㅋㅋ

    추경은 미래세대에 독박 씌우는 거니

    좀 살다 뒤질 우리 틀니 문베 성님들은 상관없다 이기이기 ㅋ

    암 치매재앙 ㅋ

  • 9 2
    ㅋㅋㅋㅋ

    개정은 제3 부 대변인

    글로벌 개호구 문좨앙 보유국

    다 씹창 나 뒤지게 생겼지만 든든합니다 ㅋ

  • 0 0
    참전국기념비 위에서 식사하는기독교단체

    6·25전쟁 참전국 기념비 위에 음식을 펼쳐 놓고 식사를 하는
    이들의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고발됐다.
    공개된 사진 속 시민들은 지난 20일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주관한 행사의 참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vop.co.kr/A00001400408.html

  • 2 2
    자유당 등신들이

    추경예산을 막으니 당연한거 아닌가
    강원산불로 막대한 추가 재정이 들어가야하니
    근데 기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추경을 할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걍 무조건 문통 깔려고 만든거네

  • 4 3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3 1
    공수처 기소권 통과되면 자한당은

    그들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할수없다..
    친일부역자본이 기반이된 재벌들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를 재벌의 하수인들로
    채워서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며..
    그래서 그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막기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것이다..
    아무말이나 하면서..

  • 2 0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 2 0
    억이 만개가 모이면 1조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제일모직 지분을 높여서
    삼성물산..삼성전자를 지배하고..상속세를 탈세하는 목적)
    사대강 22조 ( 매년 5천억 유지비용 추가 )..
    F 35는 50조 ( 유지비용포함 )..
    해외자원개발비리 100조 ( 방산비리포함 )..
    슈퍼갑질 재벌유보금 700조 이상..
    해외페이퍼컴퍼니 검은돈 최소한 천수백조..

  • 3 1
    통화량늘여서

    억지로 경기부양하는것이..과거에..양극화가 작았을때는 효과가
    있었을지모르나..양극화가이미 커졌을때는..통화량만 증가시키는
    금리인하나 동결은 인플레이션과..경기침체..콤보의 스테그플레이션
    이 되지만
    최저임금상승은 기초생활비와 세금을제한후에 쓸수있는 가처분소득
    증가로..소비가증가하는 좋은경제순환이 되는것이
    복지가 포퓰리즘이 아닌..좋은경제정책인 이유다..

  • 1 1
    경제성장율에 비례한 임금과 물가상승이

    정상
    이다..그러나..소득양극화와 함께 독과점담합으로
    물가만 오르고 임금은 제자리걸음하면
    국민들은..부동산과..묻지마 주식투기로 몰려갈수
    밖에없고..기득권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묻지마
    대출해주고..빚을진 국민들은 대출의 인질이되어
    가짜보수가 여론조작하여 무슨신화 어쩌고하는
    정치자영업자에 투표하는 악순환이 된다.

  • 0 1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0 1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 2 2
    더 발행해야 함!

    국민 부담 증가 어쩌구 하는 놈들
    개소리 고만해라!

    적폐 개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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