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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10점 만점에 5.1점...인사-일자리-부동산 낙제점"

경실련, 전문가 310명 대상으로 조사. 가장 일 못한 부처는 靑비서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점 만점에 5.1점의 박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12일까지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 310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4.2점)이었고, 부동산 정책(4.3점)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중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3.9점을 받아 인사정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재벌개혁 정책도 평균 4.6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남북·한미 관계는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적폐청산이 5.5점이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처(기관)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이었고, 잘 못하고 있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와 검찰청 순이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정책’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 란 주제로 국정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45 개 있습니다.

  • 1 1
    문정부 100점 만점에 90점

    문재인 정부가 나름 잘하고 있다
    이명박근혜가 말아먹은 나라를 이정도 유지 하는 것은 천만 다행
    친일 자한당 토착왜구가 집권하지 않아서 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자한당을 완전히 쫓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절대 목표이다
    이명박이와 박근혜는 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하자
    절대로 풀어줘서 이사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똥은 똥간에 있어야 한다

  • 0 0
    시간끌기

    문정권, 촛불민심 업고 550만표이상 표 차이로국민적지지로 탄생한 정권!결국 적폐의 벽 허무는데는 한계가? 현정권은 국민앞에 결과를 내놔야 할때가 지금으로봅니다.진주방화살인사건의 의미는? REDINOMINATION?오만원권너무커 먹기어려워 단위낮추려는 @수작일까?다니던길은 익숙하고,새길 찾아가기 두려운가? 새길이 두려워도 신선해 주권자지지 받을터.안주는자멸

  • 15 0
    낙제점 > 청와대 비서실

    ㅎㅎㅎ
    어벙이와 어울리는 조국 꺼벙이 한방 먹었네

  • 21 0
    어벙이 -

    문재앙 재앙 재앙
    정말이지 특히 서민들 삶이 재앙일 줄이야

  • 4 0
    거사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내가 볼 때는 30점도 않된다.
    경제를 못챙긴 탄돌이 정권이
    대북쇼와 간보기식 적폐청산으로
    연명하고 있을 뿐,
    촛불을 들어 지지해준 국민의
    요청을 무시하고
    온갖 잡범들을 정부요직에
    꼽아 넣는건 주사파 개새끼들이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결국 개구리 2.0이 가까이 왔고
    나라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 2 1
    힘들다

    경제는 창조경제가 맞다.
    기술이든 뭐든 창조해내야 진짜 일자리가 늘어나는게 맞고.
    문제는 과거에 일자리를 창조할 노력을 한게 아니고
    빨대할도구를 창조한게 문제지.
    전부 창조에 빨대만 꽂을려고 기세등등했잖아.
    그리고 지금 성적나쁜건 있는곳에 엉덩이 더 틀어 비집어 넣어서
    일자리 만들려고 하니까 절대 실패하고 언발에 오줌누기만 한거고.

  • 1 1
    가짜보수의 거짓말유형

    재난콘트롤센터 아니다->박근혜때 청와대
    TV보고 세월호상황알았다->박근혜때 청와대
    번개탄 일산화탄소로 기억안난다->박근혜때 국정원간부
    문학적인 표현이었다->무기수 전씨
    갑자기 몸이 아프다->명바기
    인사에 관여안하겠다->KT 회장 황씨
    518 망언 세월호 망언 처벌하겠다->자한당 윤리위
    KT채용비리는 정치공세다->자한당 김씨
    국민이 박씨석방원한다->친박

  • 25 2
    ㅋㅋㅋㅋ

    100점 만점에 5.1점 시바라 ㅋ

  • 5 6
    경실련?

    염병하네~~

    이명박그네 땐 쥐죽은 듯이 입다물고 짜진것들이~~~

  • 2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 위험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4 0
    그러니까 출생최저인데..

    집값이 왜 오르냐고?..
    박근혜때 최경환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한것때문 아닌가?..
    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는것이 GDP상승의 실체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654

  • 28 1
    부동산개거품 폭탄

    어쩔거야 - 문재앙놈아

  • 6 1
    경실련 전문가는 무슨 개그인가?..

    먹거리 엑스파일이나 다름없는
    기득권재벌의 하수인들 아닌가?..

  • 5 0
    못된사람들

    평가항목에 쑈쑈쑈 점수를 반영하면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잖어?

  • 3 2
    찌라시나 읽는 전문가들!

    니들은 전문가라 하지마라!

    기레기들한테 후들리는 자들은 전문가라 하지 마라!

    박사 타이틀 아무 소용없더라!
    멍청한 박사 졸라 많아!

  • 5 2
    법률이 통과돼야 뭘 하지

    자한당이 국회를 틀어막고 있어
    정부가 경실련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다

  • 11 0
    세월호DVR동시끊김은 기계적으로불가능

    [배상훈 범죄심리분석관]
    세월호사건은 세월호와 승무원의 상황을 각각 시간순서로
    재배열하는 미제사건 수사방식과 특별조사위에 강제소환과
    자료제출요구 권한등의 수사권이 있어야 진실을 알수있다..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 20 2
    푸하하

    주사파놈들은 2년만에 나라꼴 망치는데 재주가 천재적이야

  • 24 0
    김학의 상습특수성폭행의혹 수사단은

    김학의와 직무상 연관있거나 우병우 라인인데..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된다..
    곽상도가 숨기고 물타기하고 싶은것이 바로이것같다..
    약물이나 동영상협박에 의한 특수성폭행은
    원주별장외에 서울등에서도 수차례나 계속된
    강력범죄의혹이 있고..
    황씨가 법무장관일때 무혐의처리했으므로 모를수가없다..

  • 24 0
    경찰위증혐의가 방씨일가공소시효연장근거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
    에서 당시 수사팀 경찰은 방정오 전 TV조선대표와 장자연씨의
    통화기록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는데 해당 경찰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면 직권남용으로 공소시효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571.html

  • 7 0
    경실련 전문가는 무슨 개그인가?..

    먹거리 엑스파일이나 다름없는
    기득권재벌의 하수인들 아닌가?..

  • 4 0
    그러니까..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반드시 해야한다..
    공수처법..유치원법..재벌개혁법..등
    패스트트랙은 330일이지만..
    단축하면 180일도 될수있고..
    2019년내 에도 통과가능하다..

  • 2 1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교육도 낙제점 외교도 낙제점이다. 저 점수도 너무 후한 점수라고 본다.

  • 2 0
    그러니까..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반드시 해야한다..
    공수처법..유치원법..재벌개혁법..등
    패스트트랙은 330일이지만..
    단축하면 180일도 될수있고..
    2019년내 에도 통과가능하다..

  • 3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5 0
    그러니까 출생최저인데..

    집값이 왜 오르냐고?..
    박근혜때 최경환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한것때문 아닌가?..
    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는것이 GDP상승의 실체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654

  • 35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36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 위험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50 2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4 0
    경실련 전문가는 무슨 개그인가?..

    먹거리 엑스파일이나 다름없는
    기득권재벌의 하수인들 아닌가?..

  • 2 0
    경제학은..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5 1
    노벨경제학상은 보수적인경향인데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경제학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같은말을 하고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경제학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의 양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3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2 0
    GNI(2018)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방산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 1 0
    억이 만개가 모이면 1조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제일모직 지분을 높여서
    삼성물산..삼성전자를 지배하고..상속세를 탈세하는 목적)
    사대강 22조 ( 매년 5천억 유지비용 추가 )..
    F 35는 50조 ( 유지비용포함 )..
    해외자원개발비리 100조 ( 방산비리포함 )..
    슈퍼갑질 재벌유보금 700조 이상..
    해외페이퍼컴퍼니 검은돈 최소한 천수백조..

  • 3 1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3 1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조언

    [ "정치-경제학자의 사상의 영향력은 옳건 그르건 간에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개는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들이다." ]

    죽은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자본주의의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인 미래비전의 제시와 함께 소비와 투자(=유효수요)
    확보위한 정부의 공공지출(적자재정)을 말함

  • 2 0
    개쌍도 아니면 대통령이 못된다

    왜 개쌍도만 독점하는건데 ?
    인물이 잘났냐하면 그것은 벼락맞을소리고
    찌지리 간신 밑ㅂ지만 내지르면서도 입진보타령이냐고

  • 2 1
    전문가는 무슨 개그인가?..

    먹거리 엑스파일이나 다름없는
    기득권재벌의 하수인들 아닌가?..

  • 2 2
    일자리 정책을 낮게 본것봐라!

    인구수 줄어 들어서 통계치가 낮아진 것인데
    개소리하는 기레기 기사나 보고 판단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냥 그런가보네 한거다!

    본질을 못보는 자들이 전문가라고 참나!

    지금 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개지랄 기사을 쏟아내고 있는거 모르냐?

    쥐닭때 교체된 멍청한 기레기 새끼들이 거짓말만 졸라 쓰고 있어!

  • 1 3
    ㅇㅇ

    그러든가 말든 ㅋㅋ
    입진보 입맛대로 국정운영했다간 노무현때처럼 정권 반납하지 ㅋㅋㅋㅋ

  • 7 20
    개소리나 하던 자들 패싱!

    잘만하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니들한테 못해준게 있나? ㅋㅋ

    전문가란 자들이 뭐 아는게 있어야지!
    맨날 거짓으로 도배된 기레기 기사나 보고 판단 능력도 없이 수용하는 자들인데!

  • 3 4
    왜 남북문제는 안넣냐 ?

    빵점인데...
    5.1점도 과하지만 남북문제는 완전 빵점...아니 마이너스가 맞을겨

  • 2 1
    겡시리년

    제일 열악한 곳 , 형핀엄는 곳 - 갱시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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