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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2년새 불허→허가→허가 취소로 '왔다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줬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허가 취소 책임이 중국자본 녹지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지난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녹지측이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데 대해선 "녹지 측은 애초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고 일축했다.

원 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던 이유에 대해선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2년새 불허에서 허가로 입장을 바꿨다가 또다시 허가 취소로 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녹지 측은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손배 청구 등의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자칫 한중 갈등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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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2 0
    불합리한 건보제도

    건보직원들과 병의약업자들 평생 뜯어먹고 살라는 제도, 자신들 다 벌어먹고 이제 퇴임할 때 쯤되니 지들도 나가면 비싼 의료비내야 하니 그거 부당하다는 것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 민영화 소리가 나오는 건데 지역가입자들 완전 등꼴 빼는 제도다, 병의약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함에도 의료보험제도 시행 후에 얼마나 병의약낭비구조가 됐는지 저들은 잘 알고 있어

  • 1 1
    건보제도 자체를

    예전대로 전체 민영화시키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일반인들에 국한시켜 건보 자율선택 제도로 하되 매달 납입금액이 소득에 따라 저렴해야 한다. 민영화하면 비용이 올라간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가격경쟁으로 더 싸질 수밖에 없어. 지금은 의료집단과 강제건보제도가 담합해 일부 진료에 국한해서만 싼거지 나머지는 이중삼중 다중의 고비용 부담체계야

  • 2 0
    영리병원은 절대반대

    이제 원희룡 탈탈 함 털어보자

  • 4 0
    1222

    궁민을 히롱한 개새는 천벌을 받으리 ~

  • 0 0
    '

    '''''

  • 4 0
    결국 제주도민들이..

    승리했다는 말이구만..
    원지사는 제주도민을 위해
    정치하는것인가?..자본의 앞잡이는
    안돼야하지 않나?..

  • 2 0
    허가 취소는...

    오히려

    민간영리병원 길 터주는 지름길...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 3 0
    내 마음 나도 몰라~

    좀 있으면
    다시 허가할 차례네....ㅋㅋㅋㅋ

  • 13 0
    그러길래 잘 뽑아야지...

    제주도민들
    도지사 하나 잘못 뽑아
    개고생 하는 구나....

  • 5 0
    대구시민

    원희룡..쥐바기 닮아가냐

  • 6 0
    정계은퇴 해야 할 퇴물

    남갱필 따라 떠나야 할
    이젠 식상한 인간들

    안철수
    유승민
    원희룡
    김무성
    홍준표
    김진표
    .
    .
    .1차명단 추려 봤다

  • 2 0
    하는김에

    원히룡도 자가 도지사 취소 했으면 좋겠다

  • 5 0
    욌다리 갔다리 워니룡

    사망선고군 ...
    한나라 소장파로 광 오래 팔았다
    기본적으로 사기꾼이었지

  • 4 0
    들통날게 있어서 이젠 안되것냐?

    확실하게 까봐야 하는데 말이야!

    한국인들이 중국인 행세하며 온갖 편법으로 설립하려 한거 같던데 말이지!

    누가누가 참여해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궁금하네!

  • 6 0
    왔다갔다

    꼭 히룡이 정치인생 보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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