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에 3년간 48조 투자...일자리 20만개 창출
국비 30조, 지방비 18조 투자 계획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천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천명당 1개(1천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해,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천42개)에서 4만3천명당 1개(1천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천억원을 투입,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선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생활SOC투자를 통해 3년간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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