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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이미선, 국민정서에 동떨어진 점 있지만..."

"7대 인사원칙 해당 없음에도 주식 문제삼는 건 과도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일반적 국민의 정서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곤혹감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 건의 경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서상, 눈높이라기보다는 정서의 문제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좀 상류층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이 (국민) 정서적인 문제가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텐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오 변호사나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주식으로 재산증식을 한 건 아니더라.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그런 토로라고 봐야될 것이다. 그냥 집 하나 사놓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라면서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미선 후보자가 20년가량 법관 생활을 하면서 노동법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보여 왔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다"며 "실제로 지방대 출신으로서, 우리가 특히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 이야기하지 않나. 서오남이 아닌 지방대 출신의 여성 40대 헌법재판관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임명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 기존에 계속 얘기해왔던 7대 우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 않나"라며 "7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주식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측에서 아니면 여당 쪽에서 추천된 인사들을 흠잡기로 시작한다면 국정을 위한 인사를 발탁할 수가 없다"고 맞받았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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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7대 원칙 씨부리지 말랑게. 어차피 한 번도 지킨 적 없음스로 거들먹 거리면 아가리를 찢어부려야 한당께.

  • 7 3
    토지개혁

    야당 특히 자한당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냥 무시해야 합니다.

  • 4 3
    주식은 누구나 살수있는것아닌가?..

    만일 이해충돌이 있는경우가 문제라면..
    왜 이해충돌방지법을 안만들고있나?..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공수처기소권을 왜 야당이 막고있나?..
    주식이 문제되는 경우는 기업내부정보로 내부거래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경우와..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사서 상장후에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재벌이 탈세세습하는것 아닌가?..
    내부자 정보악용이 범죄다..

  • 1 0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제2조2항)에 명시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추상적인 선언 수준이다..
    김영란법에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초안에는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제외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692

  • 6 2
    그러니까 자한당 바미당은 왜

    공수처기소권을 반대 하냐고?..
    도데체 왜???..영상에 나온 김학의는 기소안하나?..
    공수처 기소권이 있으면..이런 시간낭비
    안해도 되는데...물론 세월호 특조위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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