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적격으로 합의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의사일정도 포함시키지 않으면 합의해 줄 수 없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일부만이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합의된 상황에서 여당이 합의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절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어차피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고 야당에 의해 검찰고발도 검토되는 상황인데 그런 후보자 안건을 상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싶다"며 "여당이 여당과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가 적격으로 채택해 합의했는데 의사일정을 거부해 채택거부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질타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여야 3당 간사는 문형배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 다소 있고, 도덕성에 일부 흠결이 있어 보이지만 7대 인사배제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 없어 업무수행하는데 적격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으고 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간사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문 후보자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집권여당이 보이콧 하는 보기드문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문회 해보면 대부분 투기에 논문 표절에 오십보 백보이니 조국 나무랠 틈이 없다. 다른 정권이 탄생해서 골라도 마찬가지다. 하기사 청렴결백한 자들은 독립투사후손으로 배우지 못했으니! 오죽하면 성경에 의인 열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지시킨다고 하나님이 말씀 하셨으나 끝내 찿지 못하자 멸망을 하게 하였다. 작금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다
이영섭 기자님. 기사 쓰는 초보도 모르시나? 대립되는 사안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다 전달해야지. 여상규 오신환 김도읍 - 한쪽 편 이야기만 적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의견은 아예 적지 않았잖아. 아무리 너님이 자한당 의견에 동조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이게 뷰스앤뉴스의 수준인가? 대놓고 자한당 편들기 하는거냐?
지역 고려하지 않는 다더니 돌아 가는 꼴이 수상하기도 하고 냄새도 난다. 출신지역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 부산, 조국 민정수석 부산, 문형배 향판은 경남 하동, 이미선 판사는 부산, 거기다가 야당 저격수 김도읍 경남 김해다. 뭐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총선에서 경남 부산을 사수하기 위한 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째 껄쩍지근 하다.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제2조2항)에 명시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추상적인 선언 수준이다.. 김영란법에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초안에는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제외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692
만일 이해충돌이 있는경우가 문제라면.. 왜 이해충돌방지법을 안만들고있나?..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공수처기소권을 왜 야당이 막고있나?.. 주식이 문제되는 경우는 기업내부정보로 내부거래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경우와..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사서 상장후에 폭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재벌이 탈세세습하는것 아닌가?..